상장폐지 요건 강화ㅣ부실 기업 퇴출 기준 이렇게 바뀌어요

지난 20년간 코스닥 시장에 1,353개 기업이 상장했지만, 퇴출된 기업은 415개에 불과했어요. 들어오는 기업은 많지만, 나가는 기업은 적은 이른바 '다산소사(多産少死)' 구조였죠.

그 결과 시가총액은 8.6배로 불었지만, 주가지수는 1.6배 오르는 데 그쳤어요. 같은 기간, 코스피가 시가총액 6.7배, 지수는 3.8배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죠. 이번 상장폐지 개혁안은 코스닥에 남아있는 부실 기업을 퇴출해 시장을 건강하고 활기 넘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정부는 혁신기업이 원활히 상장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시장을 재편하려 해요. 작년에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줄이고, 개선기간도 2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4대 상장폐지 요건인 시가총액, 동전주,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 관련 요건이 강화됐어요. 이러한 4대 요건 강화는 코스닥뿐 아니라 코스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에요.

먼저,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을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올릴 예정이에요. 원래 2027년 1월 200억원, 2028년 1월 300억원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앞당겼어요.

일시적 주가 띄우기로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도록 세부 기준도 강화해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시총 기준을 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돼요.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변경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일명 '동전주'는 거래량이 적고 주가 변동성이 커서 주가조작 세력의 타깃이 되기 쉬워요. 적은 돈으로도 주가를 크게 띄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허위 공시나 M&A(인수합병) 루머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제부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동전주도 상장폐지 대상이 돼요.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돼요. 

완전자본잠식과 관련한 상장폐지 요건도 강화해요. 현재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요건인데요.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요건에 추가돼요. 다만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이라면 즉시 상장폐지되지만, 반기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등을 심사하는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해요.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강화돼요. 벌점 누적 기준이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되는데요. 최근 1년간 공시벌점이 10점만 쌓여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단 한 번만 해도 상장폐지 심사에 들어가요.

기업의 상장폐지 요건이 발생하면, 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해요. 이때 기업에 부여하는 개선기간이 최대 1.5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작년에 최대 기간을 2년에서 1.5년으로 줄인 데 이어 추가로 단축한 것인데요. 1심에서 최대 1년, 2심에서 최대 0.5년으로 운영돼요. 

또한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했어요. 올해 2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는데요. 총 4개 팀 20명 체제로 상장폐지 심사를 밀착 관리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