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란? 금산분리 이유, 규제 완화 얘기 나오는 배경 알아봐요

AI(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중요해지면서, 기업들이 대규모로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AI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라고 했는데요. 금산분리란 무엇이고 AI와 관련해 왜 완화 얘기가 나오는지 살펴볼게요.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원칙을 뜻해요.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거나, 반대로 은행이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걸 제한하는 규제예요.

금산분리가 없으면 금융기관이 특정 계열사에만 대출을 몰아줘 시장을 왜곡할 수 있어요. 또는 기업이 금융을 사적으로 이용해 금융 안정성을 훼손할 수도 있고요.

금산분리 원칙이 있으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거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기 어렵고, 금융기관 역시 특정 기업의 지분을 과도하게 가질 수 없어요. 실제 우리나라에 금산분리 있기 전과 후의 상황을 볼게요.

한국에서 금산분리 논의가 본격화된 건 1970~80년대였어요. 당시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이 빠르게 몸집을 키웠는데요. 대기업이 금융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면서, 계열사에 특혜성 대출을 해주거나 경영권 방어 자금으로 활용한 적이 있어요. 결국 자금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왔죠.

이에 정부는 1982년 은행법을 바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8%(의결권 4%)로 하고, 금융회사가 일반 기업의 지분을 과도하게 갖지 못하게 했어요. 이후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벌과 금융기관 간 불투명한 거래 구조, 그리고 계열사 간 자금 지원이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됐죠. 결국 정부는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더욱 엄격하게 차단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1982년에 처음 금산분리 원칙을 확립한 이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어요. 금융 사업에 주력하지 않는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4%(지방은행은 15%) 이상 보유할 수 없어요. 또, 금융지주회사는 일반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고요. 결국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를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죠.

지난 10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확산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재검토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한 배경에는 AI 산업의 성장과 이에 따른 기업들의 대규모 자금 조달 필요성이 있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반도체 공장 증설, 첨단 GPU 확보 등 대규모 설비·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인 상황이 됐죠. 이런 투자는 수십조원에서, 많게는 수백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한데요. 민간 기업이 금융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 장기 프로젝트나 대형 투자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업계는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규제를 완화하는 걸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어요. CVC란 대기업이 직접 설립해 운영하는 벤처투자 회사를 말하는데요. CVC는 단순 수익보다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신기술이나 신사업에 투자해요.

현재 비금융 지주회사는 신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CVC를 만드는 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요. CVC는 반드시 100% 자회사 형태여야 하고, 외부 자금 조달도 최대 40%까지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요. 이런 제약 때문에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거나 적극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고요.

만약 CVC 규제가 완화되면 대기업이 펀드 운용사 역할을 맡고 금융회사가 자본을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기업이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게 돼요.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기업이 외부 운용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전략적 투자에 나설 수 있어요. 또 해외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층 쉬워져, 성장 자금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죠.

금산분리 완화는 바이오·AI·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도 있어요. 대기업이 직접 투자 전략을 세우고 스타트업을 발굴· 지원하게 되면,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금산분리는 40년 넘게 이어져 온 금융의 대원칙이므로, 완화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대기업은 주식이나 채권, 대출 등 자금조달 창구가 이미 충분하다는 지적도 있죠. 또, 금융권의 펀드 출자·대출과 달리, CVC의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우려 사항으로 꼽히기도 해요.

금산분리는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지켜온 원칙이에요. 하지만 AI를 비롯한 신산업의 부상으로 막대한 자금 조달이 필요해지면서, 이제는 금융과 산업의 경계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하되, 금융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