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에만 700만 명 몰린 소비쿠폰, 악용 사례도 속출?

1. 첫날에만 700만 명

21일, 전 국민이 기다리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에만 신청자가 697만 5,642명(전체 대상자의 13.8%)을 기록했는데요. 하루 새 총 1조 2,722억원어치 쿠폰이 지급됐습니다.

2. 소비쿠폰 왜 발행했다고?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에 대응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일환입니다. 전 국민에게 기본 15만원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주는데요.

이후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3만원)과 84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5만원)에겐 추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이거 효과 있는 거래?

정부에서 내다보는 소비쿠폰의 경기 진작 효과는 상당합니다. 단기적으로 8조원 이상의 소비 여력을 내고, 연간 경제성장률을 약 0.2%P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요. 특히 현금성 소비 수단을 지급하기에 취약계층의 소비를 자극하는 데 좋은 수단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1. 신청 기간 놓쳤는데, 어떡하죠?

소비쿠폰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월)부터 오는 9월 12일(금)까지입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진행되는데요.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인 사람은 화요일에 신청을 받았죠.

수요일엔 3·8, 목요일엔 4·9, 금요일엔 5·0인 사람이 신청하면 됩니다. 요일제가 끝나는 이번 주 토요일 이후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한 소비쿠폰은 다음 날 오전 10시경 지급되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했다면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당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어디서 사용하면 되나요?

소비쿠폰 사용처를 두고 혼란도 나타납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카페, 동네 슈퍼마켓 등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의 사용을 독려하는데요.

대표적으로 △ 전통시장 △ 의류점 △ 미용실 △ 교습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형마트 △ 백화점 △ 면세점 △ 온라인 쇼핑몰 △ 유흥 주점 등에선 사용할 수 없죠. 더불어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사용하는 장소도 신경 써야 합니다. 만일 서울시 주민이라면 서울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식이죠.

3. 프랜차이즈는 가맹점만!

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BBQ, bhc, 교촌치킨 등 치킨 프랜차이즈나 엔젤리너스, 파스쿠찌, 투썸플레이스, 메가MGC커피와 같은 커피 프랜차이즈, 롯데리아나 맘스터치와 같은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가맹점 비율이 높은데요.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나, 직영점이 대부분인 맥도날드, 버거킹에선 사용이 어렵죠. 올리브영은 전체 매장의 15%, 다이소는 30%를 차지하는 가맹점에서만 소비쿠폰을 쓸 수 있습니다.

4. 통장 잔액과 섞이는 거 아니에요?

소비쿠폰으로 받은 포인트는 기존 카드 포인트와 별개로 차감됩니다.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소비쿠폰으로 먼저 결제가 되는 시스템인데요. 카드사마다 상이하지만, 사용 후에는 문자 메시지나 앱 푸시 알림으로 잔액이 안내됩니다.

1.이렇게 악용하면 안 돼요

소비쿠폰으로 관심이 몰린 만큼, 악용 사례도 속출합니다. 신청 첫날만 해도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받은 15만원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이 허다했는데요.

이에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이 온라인을 통해 현금으로 유통되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소비쿠폰으로 받은 지원금이 현금으로 거래되면 사용 불가 매장에서의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몫이 없어지는 것이죠.

2. 불법 행위에 정부가 나섰다

악용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악용 사례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하고, 형사 처벌까지 이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죠. 또한 개인 간 거래 등으로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통해 환전하는 부정 유통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