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소비쿠폰 주는 추경 예산 발표 | 경기 부양 정책 내용은?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30조 5,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어요. 추경이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로, 이미 편성된 예산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정부가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안을 말해요. 이번 추경 예산안에 전 국민 소비쿠폰과 채무 탕감 등 다양한 지원책이 담겼어요. 추경이란 무엇이고, 이번 추경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로, 정부가 본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출이 생겼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해요. 보통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경기 침체, 민생 위기나 전쟁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편성하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정부는 이를 집행해 경제를 안정시키거나 피해를 복구해요.

정부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 차례에 걸쳐 주기로 했어요.

• 1차 지급: 전 국민 대상으로, 일반 국민 1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은 30만원을 줘요. 여기에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은 2만원을 추가로 주죠.
• 2차 지급: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해요. 소득 구간은 건강보험료와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산정돼요.

소비쿠폰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는 부모가 대신 받고, 장기 해외체류자 등은 못 받아요. 또 4개월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쿠폰은 사라져요.

지역사랑상품권도 추가로 8조원어치를 발행하고, 할인율은 수도권 10%, 비수도권 13%, 인구 감소 지역(봉화, 강화 등 84개 지역)은 15%로 확대돼요. 여기에 11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액의 10%(최대 30만원)를 환급해 주기로 했어요. 신혼부부가 혼수가전을 마련하면 최대 6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 환급 대상 가전제품: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총 780만 장의 문화 소비쿠폰도 뿌려요. 숙박·영화·스포츠·전시·공연 등 5가지 분야에서 할인받을 수 있어요.

• 숙박 쿠폰(1박당 2~3만원 할인) 50만 장
• 영화 관람권(회당 6천원 할인) 450만 장
• 미술 전시 쿠폰(회당 3천원 할인) 160만 장
• 공연 예술 쿠폰(회당 1만원 할인) 50만 장
• 기초연금 수급자 스포츠 쿠폰(5만원 할인) 70만 장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건설과 인프라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돈을 풀기로 했어요. 철도, 항만, 도로 같은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에 1조 4,000억원을, 국공립 시설 및 공공 청사 조기 완공에 5,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죠. 또,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엔 5조 4,000억원의 자금을 단계적으로 공급해요. 요즘 분양이 잘 안 돼 돈이 묶이는 일이 많아지자, 정부가 직접 유동성을 공급해 자금 경색을 막겠다는 취지예요.

정부는 AI(인공지능), K-컬처, 바이오 같은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자금이 잘 돌도록 모태펀드와 저리 융자를 확대해요.

• 모태펀드: 국가가 초기 자금을 넣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창업 투자 전용 기금
• 저리 융자: 기업이 시중보다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 금융

이런 방식으로 총 1조 3,000억원을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입할 계획이에요.

정부는 빚이 쌓여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오래된 채무를 정리해 주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대상은 7년 이상 갚지 못한 빚 중에서 5,000만원 이하의 채무예요. 중위소득 60% 이하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은 원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배드뱅크(부실채권 정리 전문기관)를 통해 집행되며, 추경 예산 중 4,000억원이 투입돼요. 금융권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돈을 함께 부담하죠.

구직급여 대상자는 19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자는 5만 5,000명 늘어나요. 이 외에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주택 3,000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를 겪는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도 2만 가구 이상 확대해요.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업체가 사들여야 하는 원재료(쌀, 고기 등) 구매 비용을 일부 지원해요.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생산 비용을 낮춰 식품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시도예요.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19조 8,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에요.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중심 기조를 반영한 결과라며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이 깔린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국채 발행 확대와 물가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죠. 과연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