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바뀌는 것 |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돼요

1월 1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돼요. 그동안은 정해진 시간에만 환전 주문을 넣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이 우리나라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에 환전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죠. 시간 제약이 사라지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에요.

소기업·소상공인의 노후 대비를 돕는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분기별 300만원(연 최대 1,2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돼요.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되는데요. 분기 단위 제한이 연 단위로 바뀌면서 소득이 몰리는 시기에 맞춰 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게 됐죠.

세금을 제때 내지 못했을 때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 방식이 하루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뀌어요.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죠. 또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정기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아닌 대상자가 3개월 범위 안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고를 수 있게 됐어요. 납세자와 대화하며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문의나 장려금 신청을 돕는 생성형 AI(인공지능) 홈택스 챗봇도 단계적으로 운영돼요.

면세 한도(800달러) 이내의 면세품 교환 절차도 간소화돼요. 그동안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교환하려면, 한국에 들어올 때 세관에 먼저 신고한 뒤 다시 해외로 출국할 때 교환해야 해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입국 후 별도 세관 신고나 재출국 없이도 국내 시내면세점을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를 통해 교환할 수 있어요.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기존처럼 자진신고가 필요하죠.

8월부터 고속철도 통합 앱이 출시돼요. 그동안 열차 종류에 따라 '코레일톡'과 'SRT' 등 각각 다른 앱에서 예매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KTX, SRT 구분 없이 하나의 앱에서 조회부터 예매·발권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죠. 여기에 10월부터는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도 열차 출발 기준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나요.

하반기부터 다자녀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할인받아요.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감면율이 20%로 높아지죠. 장애인·유공자는 본인 소유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을 이용할 때도 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어요.

8월 28일부터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가 전면 금지돼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사거나, 상습·영업 목적으로 구매가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가 모두 막히는데요. 부정 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돼요.

10월부터 재난 문자 서비스가 개선돼요. 글자 수 한도를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늘려 더 자세한 정보를 담고, 중복 검토 기능을 도입해 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여러 번 발송되는 일을 줄이죠. 또, 이제 통신사들은 이용자의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이용 패턴에 맞는 최적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해요. 고객은 별도 신청 없이도 문자나 이메일로 자동 고지받을 수 있죠. 또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QoS)이 포함돼,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쓴 뒤에도 약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돼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입원,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휴직을 쓸 수 있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주(7일)나 2주(14일) 단위로 환산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돼요.

9월 18일부터 남성 노동자를 위한 배우자 지원 제도가 넓어져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쓸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가 새로 생기는데요. 또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로 사용 기간이 늘어나요. 아울러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급여에 대한 정부 지원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돼요.

8월 20일부터 회사가 도산하면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돼요. 체불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데요. 9월 18일부터 퇴직연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고, 10월 8일부터는 임금체불 처벌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죠. 상습 체불 사업주는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없어지면서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18세 이하 자녀에게 국가가 매월 20만원씩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