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 양육비 지원 대상 넓어져요

오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없어져요. 그동안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어, 이 선을 넘으면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도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소득이 얼마든 나머지 요건만 갖추면 미성년 자녀 1명당 매달 최대 20만원을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던 절차도 함께 사라지죠.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돈을 나중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예요. 아이에게 필요한 돈은 제때 주되, 원래 양육비를 내야 할 사람의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는 건데요. 당장 생활비가 급한 가정에는 안전망이 되고, 양육비를 미루는 부모에게는 국가가 직접 받아내겠다는 압박 수단이 되는 셈이죠.

소득기준 폐지는 법이 시행되는 오는 29일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건부터 적용돼요. 즉 10월 선지급분부터 새 기준이 반영되는 건데요. 다만 시행일 전에 소득기준에 막혀 받지 못한 양육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동안 소득 때문에 신청을 미뤄왔다면 시행일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양육비 선지급제가 등장한 이유는 그만큼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함께 키울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둘이 나눠 부담하는데요. 이혼 등으로 한쪽만 아이를 키우게 되면, 양육하는 쪽이 상대방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법원 판결이나 합의로 금액이 정해진 뒤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례가 많아 논란이 이어졌어요. 실제로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률은 2023년 42.8%에 불과했고, 이후 오름세를 보이긴 했으나 올해 6월에도 49.9%로 여전히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게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예요. 2024년 9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달 신청·지급·회수를 전담할 양육비이행관리원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분리돼 독립 기관으로 출범했는데요. 작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올해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2,924명에게 약 231억원이 지급됐어요.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이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서 돌려받아요.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사실과 납부 기한을 알리고,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독촉하는데요.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에 들어가요. 이때는 채무자 동의 없이도 재산 정보를 조회하고, 필요하면 압류까지 할 수 있죠.

소득기준이 없어진다고 해서 누구나 선지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원 판결이나 합의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하고, 신청한 달 직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상태여야 해요.

그동안 소득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라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먼저 누리집 자료실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고,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執行權原) 서류와 최근 3개월 입금 내역, 통장 사본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데요. 궁금한 점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1644-6621)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죠.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법원 판결이나 합의로 정해진 월 양육비가 20만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만큼만 지급되죠. 선지급금은 통상 매달 25일에 신청인 계좌로 들어오는데, 상대방이 선지급금 이상의 양육비를 직접 보내면 그달 선지급은 멈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