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신설 | 배우자 휴가도 확대돼요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 돌봄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예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8월 20일부터 시행됐는데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하루, 이틀씩 일 단위로 쪼개 쓸 수는 없고 반드시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사용해야 해요.

단기 육아휴직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녀가 속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가 쉬는 경우나 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한 경우, 감염병으로 자녀가 격리되거나 등교가 중지된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실제로 자녀를 반드시 돌봐야 하는 상황일 때만 신청할 수 있는 셈이에요.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별로 연 1회씩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첫째의 방학 때 1주, 둘째가 입원했을 때 2주처럼 각 자녀를 대상으로 따로 쓸 수 있죠. 연도별 횟수 제한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휴직 기간이 해를 넘기더라도, 휴직을 시작한 날짜가 기준이 돼요. 2026년 12월 28일부터 2027년 1월 3일까지 7일을 휴직했다고 하면, 2026년에 사용한 단기 육아휴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단기 육아휴직을 쓴다고 해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인 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돼요. 별도의 휴직이 주어진 게 아니라, 기존 육아휴직을 필요한 시기에 짧게 나눠 쓸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 것이 변화의 핵심이에요.

일반 육아휴직은 현재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이 분할 횟수는 차감되지 않는데요. 일반 육아휴직을 여러 차례 나눠 쓰면서, 단기 육아휴직은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장기 휴직 계획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응할 방법이 생기게 됐죠.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도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원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지급됐는데요. 단기 육아휴직 역시 사용 후 신청하면, 실제 사용한 일수에 맞춰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으로 환산한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한편,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다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목적의 육아휴직도 인정되는 거죠.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돼요. 현재는 배우자 출산 후에만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데요. 명칭 변경과 함께 오는 9월 18일부터는 출산 전 기간까지 포함하도록 적용 범위가 넓어져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 예정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을 문서로 제출하면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휴가 기간은 총 20일이고 최대 3회, 즉 4개의 구간으로 나눠 쓸 수도 있죠.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도 새로 도입돼요.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중 처음 3일은 유급으로 인정받아요. 만약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