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 바뀌는 정책 총정리

2025년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乙巳年)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정책, 제도나 사회적 변화들이 있는데요. 2025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연말정산부터 최저임금, 육아휴직 등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변화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기준이 확대되는 변화가 있으니 잊지 말고 챙겨보세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어요. 연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그 한도는 300만원이에요. 참고로, 소득공제 대상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요.

월세 세액공제 상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총급여 상한선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어요.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났고요. 

주택구입대출(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은 대출 이자를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 한도는 상환기간과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과 분양권 요건도 늘어났는데요.  주택(분양권) 가격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됐어요.

혼인신고 세액공제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혼인 신고를 한 그 해에 부부 1인당 50만원씩 세액공제가 되고, 생애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예요.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 폐지

이전에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던 산후조리원 공제를 2025년부터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게 변경됐어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2025년부터 기업으로부터 받은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고,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이 대상이에요. 

신용카드 추가 공제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 대비 사용 금액이 5%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연말정산 최대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에요.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추가

총 급여 연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체육시설 이용료의 40%예요.

2025년에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도 알려드릴게요.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돼요. 또 기존에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되던 것이 없어지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되도록 변경돼요.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군인 월급 200만원 돌파

병장 기준 월급이 2024년 165만원에서 2025년 205만원으로 40만원 상승해요. 이는 봉급 150만원과 내일준비지원금 55만원을 합친 금액이에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새해부터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대출을 갚을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 한도 확대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인상되면서, 5년간 정부 기여금이 최대 144만원에서 198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일본 입국 심사 간소화

2025년부터 일본 여행을 갈 때 입국 심사 간소화가 가능해요. 온라인 사전 등록 시스템 ‘비짓 재팬(Visit Japan)’을 이용하면 일본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빠른 입국이 가능해요. 사전 입국 심사 절차를 통하면 세관 신고서나 입국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차 5인승 소화기 비치 의무

모든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해요. 의무 설치 규정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 수입 · 판매되는 자동차와 중고 거래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돼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시 확인해요.

[참고] 자동차 정기검사 시기

*차령: 자동차의 나이로 자동차가 제작되거나 신규 등록된 뒤 흐른 햇수

인공눈물 비급여 적용

새해부터 인공눈물(일회용 점안제)을 건강보험 급여 처방 받기 어려워졌어요. 2024년 12월부터 인공눈물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나눠지게 됐어요. 인공눈물은 1일 최대 6관까지만 급여로 인정돼요.

인스타그램 미성년자 계정 비공개

딥페이크 범죄가 전 세계 청소년들을 위협하자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새해부터는 인스타그램의 미성년자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돼요. 계정을 팔로우 하지 않는 사람은 게시물을 볼 수 없고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비롯해 최저임금 1만원, 고교학점제 도입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에요.

초고령사회 진입

2025년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어요. 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어요. 영국(50년), 프랑스(39년), 미국(15년) 등 서구 국가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도래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올랐어요.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 월급은 2,096,270원이에요.

고교학점제 도입

2025년부터는 고등학교도 대학교처럼 학점제가 도입돼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고 최소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해요.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려면 수업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달성해야 해요.

초·중·고 대상 디지털 교과서 도입

2025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공통·일반 선택과목에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돼요. 종이 교과서와 병행으로 사용되며 영어, 수학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