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실업급여 개편 | 월 지급액이 줄어들어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된 제도예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 실직자가 가장 흔하게 받는 것은 구직급여예요.

생계 부담을 덜어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죠. 취업촉진수당에는 재취업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훈련 참여 시 받는 직업능력개발수당, 먼 지역에서 구직 활동을 할 때 받는 광역구직활동비, 취업을 위해 이사할 때 받는 이주비 등이 포함돼요.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또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에 나서야 하기도 해요. 이직 사유도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이어야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처럼 회사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가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죠.

정부가 실업급여제도를 손보기로 한 것은 기존 제도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재취업을 늦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에요. 구직급여는 세금을 떼지 않는 데다 무급휴일까지 포함해 주 7일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요.

이 때문에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급 약 193만원보다 구직급여 하한액 약 198만원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나타났어요. 불어난 고용보험 재정 부담도 문제예요. 작년 실업급여 계정은 수입 15조 7,000억원, 지출 17조 4,000억원으로 약 1조 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죠.

가장 큰 변화는 구직급여 산정 기준이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뀐다는 점이에요. 현재는 무급휴일인 토요일까지 포함해 한 주 7일분을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무급휴일 하루를 제외하고 유급 주휴일만 포함해 6일분으로 계산하죠. 주 6일 근무가 일반적이었던 1995년 실업급여 도입 당시의 지급 기준을 2004년 주 5일제 시행에 맞춰 조정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 월 지급액은 하한액 기준 약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상한액 기준 약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줄어들어요. 상한액 산정 방식도 달라지는데요. 현재는 하루 6만 8,100원으로 상한액을 정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연동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 수준으로 설정해, 두 금액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문제를 줄이기로 했어요.

월 지급액이 줄어도 실업급여 총액은 그대로예요. 소정급여일수인 120~270일과 총 지급액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죠. 같은 금액을 더 긴 기간에 나눠 받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한액 기준 150일분을 받는다면, 현재는 5개월간 매달 약 198만원을 받지만, 개편 후에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월 176만원을 약 5.8개월에 걸쳐 나눠 받아요.

지급 기간이 늘어날 뿐 총액이 깎이는 건 아니에요. 구직급여 산정 기준 임금도 바뀔 예정인데요. 현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최근 1년간 평균 월 보수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해요. 퇴사 직전 수당을 몰아받아 구직급여를 의도적으로 높이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죠.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도 까다로워져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인데요. 현재는 재취업 후 월 소득이 574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27년부터는 기준이 300만원 이상으로 낮아져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월 보수 80만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되죠. 대신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1.8%에서 2.0%로 올라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률은 월 보수의 0.9%에서 1.0%로 높아지는 거예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예요.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에게까지 지급하면 불필요한 수급이 늘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어 지급을 제한해 왔죠. 다만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이전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처럼 퇴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 정부는 청년층에 한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청년층의 자발적 퇴사 비율이 높고, 주된 퇴사 사유가 근로여건 불만족이라는 점을 고려한 거예요. 실제 국가데이터처 조사에서도 청년층이 첫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 보수와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44.4%로 가장 많았어요. 지급액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 안팎이 거론돼요.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자발적 퇴사자에게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면 중소기업의 인력 이탈이 늘고 조기 퇴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역시 걸림돌이에요.

정부는 부작용을 줄일 보완책을 마련한 뒤 예산 반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죠. 실제 시행까지 이어지려면 고용보험법 개정은 물론 최소 근속기간 등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재원 마련 방안도 확정해야 하니, 아직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