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으로 부담 덜어보세요

달라진 점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연금소득까지 모두 보험료 조정 요청이 가능한 대상이었어요. 현재는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만 보험료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보험료 조정만 진행했지만 현재는 보험료 조정 후 정산까지 진행해 보험료 환급 및 추가 납부까지 이뤄지고 있어요.

보험료 정산은 보험료를 조정 신청한 연도의 소득이 확인되는 다음 연도 11월에 이뤄져요.

과거에는 소득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1~10월은 2년 전 소득, 11~12월은 1년 전 소득을 반영했어요. 현재는 ‘조정’과 함께 ‘정산’도 진행하기 때문에, 정산을 거쳐 보험료 조정 신청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과거 소득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연도의 소득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달라요.

확인하셨나요? 정리하면 사업소득자 중 보험료 조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1. 과거 소득보다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연도의 소득이 줄어들 것 같으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2. 과거 소득보다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연도의 소득이 오를 것 같으면 신청하지 않는 게 유리해요.

✔ 누구나 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하진 않아요

보험료 조정 신청은 휴업/폐업/해촉 및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감소해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때는 신청사유가 전년도 대상소득 감소여야 해요.

아니요. 별도로 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데, 지난 연도의 소득을 반영할 때 이미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한 근로소득은 제외하고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아요. 따라서 필요할 경우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어요.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면 보통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조정된 건강보험료가 반영돼요. 단, 매월 1일 또는 11~12월은 해당 월의 보험료 납부마감일 사이에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달의 보험료부터 조정된 금액이 적용돼요.

아니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된 내용은 신청연도의 12월까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도가 바뀌는 경우 새로 신청해야 해요.

단, 휴업/폐업/해촉을 이유로 11~12월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연도의 다음 해까지 조정될 수 있도록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조정 신청은 소득만 조정해주고 있어요. 보험료를 조정한 후에도 소득 및 재산(부동산 등) 현황에 따라 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0으로 조정되더라도 최저보험료 19,780원은 납부해야 해요.

그럼 피부양자로 어떻게 등록하나요?

보험료 조정 후, 소득 및 재산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요. 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연체금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정산을 거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조정 절차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체한 상황이 아니에요.

휴업/폐업/해촉 등 나에게 소득 변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소득은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연도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의 근거가 되는 2년 전 소득보다 감소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때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거예요.

건강보험료는 내 소득에 따라 금액이 책정돼요. 1~10월은 2년 전 소득, 11~12월은 1년 전 소득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소득이 직전년도보다 감소했다면 7~10월 중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