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고민 중이라면 정부지원금 신청하세요

사장님을 위한 서비스업 가이드
2023.12.22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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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을 운영하는 인순 씨는 코로나19 이후 떨어진 매출을 회복하지 못해 폐업을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막막한 생계와 점포 철거에 드는 비용 탓에 폐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던 중 정부에서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먼저 폐업한 이웃 가게에서도 250만원을 지원받았다는 이야기에 인순 씨에게도 희망이 보이는 듯 하는데요.
 
폐업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건지, 지원 자격은 되는지 궁금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신청해볼 수 있는 정부지원금 신청서와 펜 이미지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인순 씨가 전해 들은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혜택입니다.

 

어떤 제도인지, 나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인순 씨처럼 가게 운영이 어려워 폐업을 고민하고 있거나 폐업 후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라면 희망리턴패키지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 경영개선지원
• 재창업지원
폐업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 점포철거지원
• 법률자문
• 채무조정
재도전
역량강화지원
• 전직기초(특화)교육
• 전직장려수당
• 사업전환교육

그러나 각 사업별 신청 자격요건, 지원금 등 세부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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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지원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싶은 소상공인이라면

1. 경영개선지원

 

경영개선지원은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의 경영 진단과 함께 도움이 될만한 교육이나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아래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감소했거나,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속적으로 감소 중인 경우
  •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정보 744점 이하의 저신용자
  • 최근 3년간 특별재난지역선포, 고용 위기 등 특별 지정지역 소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코로나 경영 위기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19년 대비 20% 이상) 소상공인

2. 재창업지원

 

재창업 의사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창업지원 사업은 크게 재창업 교육과 사업화지원으로 나뉩니다. 사업에 따라 지원 요건이 달라요.

재창업교육: 경영교육/업종별 교육 지원

  •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사업체의 대표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재창업사업화: 사업화 교육과 멘토링, 자금 지원

  • '19년 1월 1일 이후 폐업하여 공고일 기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자
  • 폐업한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이더라도 신규 창업 희망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가능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사업체의 대표
  •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 소상공인으로 사업 완료 후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자등록을 희망하는 자

폐업지원

사업을 정리하는 소상공인이라면

폐업지원(원스톱 폐업지원)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된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해 주는 지원 사업으로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고민을 신속하게 해결해 줍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을 돕고 있어요.

사업정리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점포철거
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250만원 한도 내, 부가세 제외)
법률자문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자문 지원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채무조정
신청지원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이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점포철거지원일 텐데요. 점포철거지원은 전용면적 1평당 13만 원 이내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철거 및 복구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가 건물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점포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유사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소재지가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단순 사업장 이전이거나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한 경우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이거나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재도전 역량강화지원

재취업에 도전하는 소상공인이라면

1. 재취업지원(전직(기초)특화 교육)

 

점포를 폐업한 뒤 다시 재취업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죠? 재취업 지원은 말 그대로 폐업한 뒤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업이에요. 이력서 작성이나 취업사례 등의 기초교육, 1:1 직업상담, 모의 면접 실습 등의 심화 교육, 그리고 중장년/여성/기술 분야별로 특화교육까지 제공합니다. 취업 의사가 있는 만 18세~69세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지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취업지원 지원요건

  •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사업체의 대표

2. 전직장려수당

 

폐업 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하셨다면, 전직장려수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① 기초교육 수료 + 심화(특화)교육 수료

② 기초교육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③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 취업완료: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30일 이상

최대 100만 원을 구직활동 완료 후 1차(40만 원), 취업까지 완료 후 2차(60만 원)에 나눠 받는 식으로 분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 완료 후 일괄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단,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재취업지원은 폐업한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되나, 전직장려수당 연계 지원은 폐업 소상공인 본인만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인 만큼 자격 조건이 되시는지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지원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해당 콘텐츠는 2023년 12월 22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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