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정 제도, 프리랜서인데 소득이 줄었다면 알아보세요

건강보험료는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을 위해 온 국민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예요. 국민이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막고, 필요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의료 비용을 주거나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3가지로 분류됩니다. 

회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직원,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 공무원, 교직원이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낼 때는 나와 내가 속한 사업장에서 절반씩 부담해요.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보수월액 보험료

내 월급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보수월액*에 7.09%를 곱한 값이에요.

② 소득월액 보험료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을 넘으면 내야 하는 보험료예요. 제도가 개정되기 전인 2022년 8월 이전까지는 1년에 3,400만원을 넘으면 내는 보험료였지만, 개정 후 2000만원으로 변경됐어요.

피부양자는 보통 직장가입자의 가족이에요. 미성년자 자녀나 은퇴한 부모님이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인 경우가 많아요.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에요. 농어촌 주민,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 납부예외자 등이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낼 때는 세대별로 합산한 기준으로 내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돼요. 2022년 11월 전에는 지역가입자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소득에 등급을 매겨 그에 따라 얼마를 내게할 지 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직장가입자와 소득은 비슷해도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죠. 현재는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의 7.09%를 곱한 값을 납부하도록 변경됐어요.

휴업, 폐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필요할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1~2년 전 소득을 반영해서 정해집니다.* 현재 소득이 얼마인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2023년도에 생긴 소득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2023년 소득은 다음 해인 2024년 5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국세청이 그 금액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확정한 소득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겨지고 그 내용은 2024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에 소득이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이렇듯 건강보험료 조정 제도는 소득이 생긴 시점과 보험료를 내야 하는 시점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어요. 

예전에도 소득이 감소하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2022년 9월부터 <소득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로 변경됐어요. 정산까지 함께 진행하는 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문제를 악용했어요

홍길동 씨는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해서 소득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내기가 어려워졌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는 ‘조정’ 제도를 통해 원래 내던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후 다시 소득이 생겼어요.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이 결정되니 소득이 생긴 홍길동 씨의 보험료가 다시 올라야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정산’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따라서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소득이 다시 생겨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적게 낸 거예요.

일부 고소득 프리랜서들이 ‘해촉증명서’를 제출하고 허위로 보험금 조정 신청을 하는 등의 악용 사례도 있었죠. 쉽게 말하면 돈을 벌고 있지만 안 버는 척 한 거예요.  

앞에서 설명한 악용사례를 방지하면서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만 있었다면, 이제 공평하게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정산’ 제도가 더해진 거죠.

보험료 조정 신청사유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휴업/폐업/해촉 상태인 경우
2.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신청한 연도의 1~12월 보험료가 모두 정산대상이에요.

①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연도의 1~12월 보험료를 
② 신청한 연도의 소득이 확인되는 그 다음 해 11월에 정산해요.         
③ 정산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 있어요.

소득이 감소해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때 신청사유는 전년도 대상소득 감소여야 해요.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