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꼭 확인하고 창업하세요!

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세무 정보

2024.08.28

읽는시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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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을 계획하는 예비 창업자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이 궁금한 청년 사장님

최근 의류 브랜드 창업을 결심한 깨비 씨는 사업이 처음이라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머리가 복잡합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던 중 3년 전 먼저 창업한 친구로부터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을 잘 활용하라는 조언을 듣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깨비 씨처럼 처음 창업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가장 일반적이고 감면 효과가 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소개해 드릴게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알아보기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에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여부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 에서 정하는 규모 기준 이내로, 자산 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거나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오락·유흥)이 주된 사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법적 감면 업종 여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했다면,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법적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주요 해당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의료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등

자세한 업종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참고하세요.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율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비율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업의 규모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져요.

💰 기업의 규모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매출액에 따라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뉘는데요. 소기업은 중기업보다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 소기업에 해당하는 매출액 기준

업종	매출액
제조업 중 식료품, 음료, 의복 등, 화학제품, 의약품, 금속가공, 전자부품 등	120억원 이하
제조업 중 담배, 섬유, 목재, 종이 등, 창고업, 금융, 농업, 광업, 건설업 등	80억원 이하
도소매업, 출판업,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10억원 이하

📍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다면 소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수도권 외 지역에 있다면 중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수도권'이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전체를 의미합니다.

아래 표에서 기업의 규모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소득세(또는 법인세) 감면율을 확인해 보세요. 작은 차이에 따라 적용되는 혜택이 달라지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에 따른 감면율

소재지	업종	소기업	중기업
소재지	업종	감면율	감면율
수도권	도소매, 의료업	10%	0%
수도권	이 외	20%	0%
수도권 밖	도소매, 의료업	10%	5%
수도권 밖	이 외	30%	15%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알아보기

1.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요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자의 연령에 따라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일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으로 나뉩니다. 특히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많으니 잘 확인하세요.

☑️ '청년' 해당 여부

창업 당시 만 15~34세의 청년이어야 해요.

단, 군 복무를 했다면 최대 6년 한도 안에서 병역 기간을 창업을 시작한 나이에서 차감해 청년 여부를 판단해요. 예를 들어 창업 당시 만 35세인 사업자가 2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3세(만 35세-2년)에 창업한 것으로 봅니다.

☑️ ‘창업’ 해당 여부

‘창업’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창업했던 업종을 다시 창업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인수했다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1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 양수로 바로 이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해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정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법적 감면 업종 여부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역시 앞서 언급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이 특정 업종만 적용이 가능한데요. 주로 해당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자세한 업종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참고해 주세요.

2. 청년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율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과밀억제권역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10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창업을 앞두고 사업장 위치를 고민 중이라면, 최대한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용도권역 중 하나로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산업이 과도하게 밀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해요.

사업장 소재지와 청년 여부에 따른 감면율

소재지	청년 감면율	청년 외 감면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5년간 5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5년간 100%	5년간 50%

* 연 수입 8천만원 이하는 과밀억제권역 안 창업 시 50% 감면,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시 100% 감면율 적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자주 묻는 질문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 안 됩니다. 세법에서는 감면의 중복 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죠.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제도를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2.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진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모두 적용받을 수 없으니 꼭 챙겨주세요!

*복식부기: 자산과 자본의 원인과 결과를 나눠 기록하는 장부 기록 방식

3. 음식점업을 창업하는 경우, 어떤 세액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나요?

음식점업 신규 사업자라면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4. 감면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모두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감면 세액을 차감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창업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절세 포인트

사업장 소재지 선정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감면 여부와 감면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업 준비 단계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지역을 고려해 보세요.

명의자 선택

가족이 함께 사업을 할 계획이라면, 누구를 명의자로 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족 중에서 청년을 대표자로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공동 사업을 계획한다면 단독사업장보다는 공동사업장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 선택

업종 구분은 업종 코드로 판단합니다. 동일한 사업이라도 업종 코드를 전략적으로 선택한다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기업의 규모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5%에서 최대 30%까지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으로 청년 창업자는 5년간 최대 100%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업종, 지역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이 콘텐츠는 세무사 남궁찬호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능률협회미디어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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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4년 8월 28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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