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상 걱정된다면 이렇게 대비하세요

환산보증금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을 뜻해요.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으면, 임대인은 자유롭게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기준보다 낮다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9억원이 넘는 상가 계약을 했다면 법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막을 수 없는 거죠.

이는 보증금과 월세가 높은 상가를 계약할 수 있는 임차인(상가를 빌린 사람)들은 보통 재정이 안정적이고, 좋은 위치에 가게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임차인들에게는 임대료 인상 제한을 조금 덜 엄격하게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상가 계약 시에는 환산보증금을 확인하고, 임대료 인상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정해두는 게 중요해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예방하는 몇 가지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상가 임대료 인상 외에도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면 더 안전하게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쟁 유형과 예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때 월세를 내지 않거나 무단으로 임대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해요"

임대인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를 '차임 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정해진 날에 월세를 내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상가를 제3자에게 다시 임대(전대차)하는 경우에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어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도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러한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이 상가의 일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증축 혹은 개조하거나, 상가를 본래 계약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8가지 사유*에 의해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과 계약 갱신에 대비해 법적 권리와 의무를 미리 알아두면, 예기치 못한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알려드린 내용을 활용해 상가 임대료 인상에 현명하게 대비하세요. 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