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유리한 이유!

2024.06.10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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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올해 여름은 특히나 더울거라고 해요! 물도 많이 마시고 시원하게! 더위 조심하자구요~!

오늘도 시원~하게 시작해보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카드뉴스 출발! 😎

미리 말씀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무조건 좋은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는법! 그렇다면 그 시기는? 또 법인전환의 어떤부분이 좋다는 걸까요?

법인전환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라면?

현재 사업의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있기에!
앞으로 사업의 규모를 키워나갈 계획이시라면 법인전환 시 추후 각종 자금조달과 각종 세금에 있어 법인이 점점 유리해지게 됩니다.

과연 어떤부분이 어떻게 유리해 지는가!
알고가셔야겠죠?😁

1. 소득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운영에 있어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사업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소득세도 증가하게되겠죠?

또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아 6~45%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24년도 기준 9~24%의 법인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이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게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14,000,000원 이하  6%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15%  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940,000원

법인세 세율 (2023년 이후)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영리법인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 9% - 2억 이하 9% -
2억 초과 
200억 이하
19%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19%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4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42,000만원
3,000억 초과 24% 942,000만원 3,000억 초과 24% 942,0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9% -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19%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42,000만원
3,000억 초과 24% 942,000만원
조화법인
(조특법 72 적용)
20억 이하 9% - - - -
20억 초과 12% 6,000만원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채무에 대한 책임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부담 및 위험을 본인이 직접 감수해야 합니다.
운영을 위해 사업상 대출을 받을 경우 사업자는 당연히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출자자는 출자분에 대한 부분만 책임지며, 회사는 자본금과 자산 내에서 채무를 감당하면 되므로 사업의 위험성이 낮아집니다.


 

개인 법인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부담 감수 출자자는 출자분에 대한 부분만 감수 회사는 자본금과 자산 내에서 채무를 감당
3. 신용도

개인사업자는 법인에 비해 투자 및 대출을 받기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투자 또는 대출을 받기 쉬운 이유는 바로 대외적 신용도에 있습니다.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상황을 공개하지 않으므로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을때 개인사업자는 이 대외적 신용도 때문에 대출시 높은 이자를 부담하거나 또는 대출자체가 거부당할 수 있으며, 법인에 비해 투자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 법인
사업상황을 공개하지 않음 법인등기로 정보 공시
상대적으로 낮은 대외적 신용도 = 자금 조달 어려움 상대적 높은 대외적 신용도 = 상대적 자금 조달 수월함
4. 성실신고 의무

성실신고의무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의무에서 벗어나 있죠. 성실신고는 개인사업자 중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 받는 등 번거로움이 있으며,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세무조사 대상까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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