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요 보정 사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정 명령이란 어떤 건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만 조심하면, 한 번에 법인 설립 성공!
주요 보정 사유 알아보기
2023.06.27
읽는시간 4분
보정 명령이란?
법인 설립을 위하여 신청한 법인 설립 신청 정보 [기본 정보 / 서식 / 신청서]에 대해 대법원 등기소에서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 즉,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 요청을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보정 명령을 받으면, 보정 명령을 지시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기간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법인 설립을 위하여 보정 명령을 받지 않도록 법인 설립 신청 정보들을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동일한 상호 금지
1.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에 존재하는 동일한 상호
2.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 동일한 상호 [사업의 목적을 비교하여 판단]
- 사업의 목적 전부 or 주된 부분이 동일하거나 동종
- 동일한 해당 상호가 나의 사업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 영업의 동종성 인정
3. 법인 유형이나 함께 쓰인 로마자는 제외하고, 동일성을 판단합니다.
*위의 세 가지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등기 불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의 화면에서 '사전상호검색'을 클릭하여 동일 상호 존재 여부를 꼭! 확인한 후, 법인 설립 등기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성원 주소 불일치
모든 구성원의 주소를 입력하실 때,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와 동일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 실제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 | 잘못된 주소 기입 예시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51-33, 법인설립아파트 1577동 5475호 (잠실동)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실로 51-33, 1577동 5475호 (잠실동, 법인설립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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