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예정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직장인 법인 설립 체크리스트

1인 법인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도 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을 경우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더 많은데요. 오늘은 '직장인 법인 설립 체크리스트'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 내규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사 내 취업규칙 등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직원의 겸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직원에게는 징계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겸직 의무 시간이 근로시간 내인지 근로시간 외까지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근무시간 외 시간에 겸직 금지일 경우, 근무 시간 외에 시간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겸직 금지 내용에 해당한다면 근무 시간 외에 겸직이여도 겸직 할 수 없습니다.

1. 경쟁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회사 내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2. 회사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3. 겸업으로 인한 잦은 조퇴, 지각, 근무태도 저하 등 근무 태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주주는 법인에 자본금을 내고 주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임원을 말합니다.

주주는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이여도 얼마든지 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임원은 주주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이사 / 감사를 말합니다.

이사 / 감사는 회사 운영을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직장인이 겸업하려면,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 내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확인해야하며, 겸직 금지가 있을 경우 해당 회사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