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중소기업 새액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 '감면 혜택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감면 혜택이 불가한 경우 알아보기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 3탄
2023.12.25
읽는시간 4분
감면 혜택이 불가한 경우 알아보기
✅ 감면 요건 : "최초 창업시"에만 감면 혜택 지급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사업승계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충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기존 사업의 자산 인수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 · 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사업자 전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4. 동일 업종으로 신규 사업
기존 사업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5. 기존 사업 확장
신규 사업이 아닌,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23년 11월 기준 / 일부 예외 / 확인필요
공동사업자일때 불가한 경우
1. 처음부터 공동사업자로 창업했을 경우
| 1) 지분율이 다른 경우 |
지분율이 높은 대표가 감면 기준에 해당되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지분율이 같은 경우 | 지분율이 동일하다면 공동사업자 모두가 감면 기준에 해당되어야 감면 가능합니다. |
2. 1인 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경우
| 2. 1인 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경우 | 기존 대표가 이미 감면 조건에 부합하여 혜택을 받으며 사업을 운영하다가 새로운 공동 대표를 영입하게 됐을때, 기존 대표의 지분율이 더 높을 경우 남은 감면 혜택 기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표가 지분율이 높을 경우 새로운 대표는 기존 회사 영입된 것으로 최초 창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23년 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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