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만 샀는데 취득세까지 내야한다? 간주취득세 알아보기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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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만 샀는데 취득세까지 내야한다? 간주취득세 알아보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 검정색 선과 흰색 배경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이다.

'주식'을 샀을 뿐인데 취득세 과세? 네. 법인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간주취득세'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을 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

법인이 부동산을 살때, '취득세'를 냈을텐데, 또 내야하는 건가요? 네.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을 별도로 취급하기 때문이에요.

'과점주주'란?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지분 추가 취득후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전체 지분에 대해 취득세 과세!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되었기 떄문에 취득후 전체지분인 60%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미 '과점주주'였다면? 증가한 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과세! 종전 최고 지분율이 60%였다면 증가한 10%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럼 실제 '취득세'는 얼마일까? 같은 법인 주식을 취득해도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겠군요.

주식 취득 시 무조건 과세될까? NO. '간주취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등 애초에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주식이 이전되더라도 과점주주 집단 전체의 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았다면 간주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전에는 다음 세가지를 확인해보세요. 이 세가지를 검토한 후 주식 취득 전에 취득세 발생여부를 미리 납세자분께 알려드려야겠네요.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 '병아리'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흰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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