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임원의 급여는 얼마가 좋을지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법인 임원 보수 정하는 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과 함께 알아보아요😉
법인 대표이사, 임원의 급여는 얼마가 좋을까?
법인 임원 보수 정하는 법 1탄
2024.01.29
읽는시간 4분
임원과 법인 회사의 관계
회사를 대표하고 운영하는 임원은 근로 계약을 맺는 일반 근로자와는 구별됩니다. 임원은 회사의 업무를 위임 받는 위임관계 입니다.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임원의 보수는 의무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무보수도 가능합니다.
| 임원 | ◀ 위임 관계 ▶ | 회사 |
| 대표이사 / 이사 / 감사 | 법인 회사 |
임원 보수 설정 방법
임원은 회사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스스로 급여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원의 보수는 회사에서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하며, 세법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정관에 기준을 두지 않고 보수 지급시, 세금 징수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관 기재내용 |
① 임원 급여 최대 한도액 * 최대 한도액은 세법상 한도를 참고하여 결정 |
| ② 지급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 |
임원의 보수 최대 지급 한도액은 정관에 설정, 구체적인 보수 금액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세법상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여 정관에 최대 한도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주주총회 결정 |
주주총회에서 보수 지급 규정을 별도로 결정하고, 해당 회의록을 정관과 함께 보관합니다. |
정관은 규정 변경도 까다롭고, 본점에 상시 비치하여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으므로 임원의 보수가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임원 보수 금액과 산정 방법은 주주총회로 결정합니다.
| 이사회에 위임 |
개별 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 등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
| ※ 상법이 규정한 권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며, 이사의 보수 관련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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