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디자인 심사기준 알아보기

「산업 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에 따라 식품 또한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의 경우 형태를 동일하게 만들기가 어렵고 일부 식품은 용기에 담아야 하는 등 일반적인 공산품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특허청에서는 2019년부터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 디자인의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식품 디자인 또한 물품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식품의 경우 "형태가 일정 범위 내에서 고정되고 독립적인 단위로 거래가 가능한 경우"를 물품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액상, 분상(가루)물의 집합 등 일정한 형상이 없어 용기에 담지 않고서는 정형적인 형상 또는 배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식품, ②식품을 상업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전시·판매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형성하는 디자인은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디자인보호법은 동일한 물품의 양산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디자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선 ①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②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양산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공업적 생산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기계에 의한 생산방법은 물론 수공업적 생산방법(제조·가공)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①가공되지 않은 자연물을 원형 그대로 차용하였거나, 경미한 가공만이 이루어져 원재료의 형상과 모양이 대부분 남아있는 경우, ②기계 또는 수공업적 생산이 아닌 주방 등에서 조리되어 제공되는 식품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양산된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형태의 물품'이란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식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식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수준의 동일성은 있어야 하며, 최종 판매단계까지 동일한 형상·모양·색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①발효·가열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치며 우연적으로 형성된 모양이 식품의 주된 심미감을 구성하는 경우, ②생산부터 판매까지 동일한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양산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