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입한 개인연금은 과세일까, 비과세일까?

개인연금제도는 1979년에 도입됐다. 당시에는 세제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연금(연금보험)으로만 가입할 수 있었고, 1994년에서야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세제적격연금이 추가 출시됐다. 세제적격연금은 다시 (구)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계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품별 판매기간에 따라 세제혜택 등이 달라진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판매된 (구)개인연금저축을 현재까지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50~60대 연령층이 상당수 있다. 적립기간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연금으로 받을 때는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과세 상품을 찾아보기 힘든 여건에서는 참 좋은 연금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10년 이상,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15.4%)가 부과되는데, 동일년도의 이자 및 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2001년 1월부터는 연금저축제도가 도입돼 2013년 2월까지 운영되다가 신규 가입이 중단됐고, 2013년 3월부터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현재의 연금저축계좌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연금저축은 현재의 연금저축계좌와 (구)개인연금저축 사이에 있는 과도기적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까지는 (구)개인연금저축처럼 적립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지만, 2014년 이후에는 현재의 연금저축계좌와 동일하게 세액공제가 되는 것으로 세제혜택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판매중인 ‘연금저축계좌’는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불린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연금저축계좌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바로 연금수령 한도다.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인출금액 제한이 없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만 인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을 받는 시점에 적립금이 5천만원이라면, 연금저축에서는 1천만원씩 5년 동안 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최소 10년 이상 나눠서 인출해야 한다. 하지만, 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율 포함)로 동일하다.

2008년에 가입한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상품으로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1995년에 가입한 (구)개인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5년간 나눠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가지 연금상품 중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2014년에 가입한 연금저축펀드뿐이다. 현재 평가금액 중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 연금으로 인출될 때 연금소득세(3.3~5.5%)가 과세된다. 이때, 과세대상 연금수령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에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