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건설교통부가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 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 전자신고시스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 유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통계분석 시스템 등 4개로 구성됐다.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거래신고서를 작성, 접수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 대장 등과 확인해 신고처리하며 온라인으로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신고된 부동산은 매월 조사되는 기준가격과 가격변동률을 반영한 시점보정, 발생오차를 감안한 인정범위 등을 토대로 거래가격 적정성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 받게 된다.

평가결과는 "적정", "부적정", "판정보류(비교대상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판정불가(무허가건물 등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판정사유를 포함한 모든 거래정보는 국세청과 시ㆍ군ㆍ구 지방세과에 자동 통지돼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외부로 부터 도피하여 자신만의 공간에 머무는 사람을 말한다.
미국의 여류 미래학자이자 트렌드 연구가인 팝콘(F.Popcorn)이 1990년대 만든 신조어. 개인들이 갈수록 사회와 멀어지면서 사회화를 기피하고 자신의 집에만 있고자 하는 사람을 뜻하는 `히키코모리'와 같은 말이다.

항산화제의 일종. 적혈구의 혈구소가 산화되어 파손되는 것을 예방하며 간경화증에서는 간의 재생을 돕는다. 노화를 지연시키며 수은의 중독도 막아준다. 셀레늄 섭취가 모자랄 경우 간장애, 근무력증, 조로가 올 수 있고 오랫동안 많은 양이 결핍되면 특히 소화기관 또는 배설기관에 암이 생길 염려가 있다. 영양효모, 해수, 해조류, 마늘, 버섯,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기른 농산물, 해산물, 우유, 계란, 완전곡류, 거의 모든 야채에 포함되어 있다.

취약한 수출 구조로 실익을 일본에 뺏기는 우리나라를 가마우지 새에 빗댄 것으로 지난 1980년대말 일본 경제평론가 고무로 나오키가 "한국의 붕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했다.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해서 이익을 내도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대일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실익은 일본이 챙기게 되는 현상이다. 가마우지 낚시에 비유한 것인데 낚시꾼들이 가마우지의 목 아랫부분을 끈이나 갈대잎으로 묶어 먹이를 삼키지 못하도록 한 뒤 고기를 꺼내어 고기를 잡는다.

부동산 매매 시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부동산 허위매물 등록을 막고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됐으며 2019년 8월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2020년 2월 21일부터 동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거래신고 기한이 이전의 60일에서 30일로 절반 단축됐다. 이 기간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내용을 확인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며 신고필증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으면 된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지연신고 또는 허위신고 했을 경우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중개업자가 거래가격을 허위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임의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동안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거래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 정확한 실거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거래계약이 해제됐거나 무효·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정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도록 했다.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계약으로 신고해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거래 분야 중 특정한 거래 분야에서 자신이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 조건을 혼자서 또는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변경시킬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하지만 해당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 또는 구매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또는 3개 이하의 기업이 특정 거래분야에서 7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을 때 추정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거래 분야 중 특정한 거래 분야에서 자신이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 조건을 혼자서 또는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변경시킬 수 있는 독과점 사업자를 말한다. 하지만 해당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 또는 구매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또는 3개 이하의 기업이 특정 거래분야에서 7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을 때 추정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재개발 등의 사업시행 이전에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면적·용도·지형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개발 시행 후에 분양되는 대지, 건축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 재건축된 건물이나 조성된 토지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 비율과 부담금, 정산받을 금액 등을 정한다. 종전 토지 건축시설의 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쳐 지방가격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분양될 공동주택의 가격은 원가연동제에 따라 결정된다. 상가 등 복리시설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평가액의 평균치를 추산액으로 한다.

안전진단 예비평가는 재건축 조합이 시장이나 군수한테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가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 구조안전성,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등을 평가해 건축물의 안전, 불안전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건물이 안전치 않다고 판정되면 본진단 절차인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의 검증을 거쳐 재건축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채권처럼 매년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증권. 즉 주식과 채권의 성격이 뒤섞인 이종 채권으로 우리나라에는 2003년 4월 처음 도입되었다. 하이브리드 채권은 만기가 30년 이상이고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업이 만기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총자기본자본의 15%의 안의 범위에서 자기자본에 포함된다. 주로 은행이 자본금을 확충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다. 그러나 15%를 초과하는 하이브리드 채권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이브리드 채권은 일반채권에 비해 발행자가 부도날 때 원리금의 상환순위가 하위이고 이자가 비누적적으로 지급되는 등 일반 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채권보다 금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