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주식의 공개매수는 기업인수·합병(M&A)의 한 형태로서 회사의 지배권 획득 또는 유지·강화를 목적으로(예외적으로 상장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주식의 매수희망자가 매수기간·가격·수량 등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주식의 공개매수는 일반적으로 대상기업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적대적 M&A의 일종으로, 공개매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매수희망기업과 대상기업 또는 대주주 사이에 지분확보 및 경영권방어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인수자 측이 대상기업에 방어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공휴일인 토요일 저녁 황금시간대 TV를 통해 공개매수를 선언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토요일 밤의 기습(Saturday Night Special)’이라 부르기도 한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한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즉 ①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51%이하 ② 소액주주의 보유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백분의 40 이상 ③ 소액주주의 수가 3백명 이상일 것 등의 조건을 갖춘 법인이 공개법인이다. 공개법인의 주식을 공개주라 하며 상장주식과 같은 말이다.

중앙은행이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고 팔거나 일반공개시장에 참여해 매매하는 것. 국채나 기타 유가증권을 매출 또는 매입함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금리정책 및 지급준비금제도와 함께 금융정책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시중에 유동성이 과잉상태를 빚고 있을 때(통화량 많은 때)는 중앙은행이 보유증권을 매각해서 돈을 흡수하고 반대로 시장에서 돈의 유통이 잘 안될 때(통화량이 적을 때)는 시중에서 증권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자금을 방출한다. 매출의 경우를 매출조작 혹은 매출오퍼레이션, 매입의 경우를 매입조작 혹은 매입오퍼레이션이라 한다.

조작대상에는 일반적으로 국채 및 기타 정부증권이나 은행인수어음과 환어음 및 금, 외국환 등도 포함된다. 금융시장이 고도로 발달하여 금융자산이 다양화되어 있고 금리가 자율화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통화조절수단으로 공개조작대상증권이 많지 않고 금융시장이 미발달되어 있는 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본격화되지 못했다.

1980년대 후반 국제수지의 흑로 해외 부문을 통한 통화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이를 흡수하기 위해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및 통화안정증권 등의 발행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양적인 여건이 개선되었으며 그후 발행금리의 실세화를 통한 경쟁입찰방식의 도입, 발행기간의 다양화 등으로 질적인 여건도 개선되어 가고 있다.

원자재 및 공사의 가격제시에 의한 계약의사 표시를 말한다. 동일 공사에 대한 가격인하 효과를 유발한다. 정부계약 입찰에서는 입찰자는 견적가격을 낮추어 경쟁우위를 점한다.

공개 프로그램은 개발자가 자신의 모든 권리를 갖지 않고 누구든지 프로그램을 임의로 사용하며 배포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사용자 등록이 필요없으며 사용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공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오랜 기간 사용해도 사용요금이나 기능 제한은 전혀 없다. 또한 프로그램 사용중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개발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개 프로그램의 배포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개 프로그램이나 셰어 프로그램이 온라인을 통해 보급되는 이유는 통신망이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PC 통신의 사용자들 대부분이 컴퓨터에 알게 모르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은행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금고업무 취급계약에 의해 재산세, 등록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와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수납대행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이 자금의 처리를 위하여 공공예금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예금은 예수 및 지급이 해당금고와의 개별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이율이 적용된다.

공공기관의 수납대행업무나 대출금 사후관리업무에서 비롯되는 예수금을 구분, 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계정과목으로 공공예금과 여신관리자금이 있다.

공공예금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금고사고사무 취급계약에 의해 재산세, 등록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와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예금계정으로서 이율(연 1. 0%) 및 이자계산방법 등은 보통예금과 동일하나 예수 및 지급업무가 해당 금고와의 개별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여신관리자금은 시설자금대출과 특정 목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대출금의 용도 외에 사용을 방지하고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할 목적으로 설치된 계정으로서 대출과 동시에 차주(借主) 명의의 여신관리자금계좌에 대체 예치시킨 후 자금소요에 따라 적정액을 분할지급하는 일종의 대출금 사후관리계정이라 할 수 있는데 약정기간 없이 차주의 자금사정에 따라 수시로 인출될 수 있으므로 금융통계 편제상 요구불예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여신관리자금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각 행 내규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대출약정이율보다 0. 5% 포인트 낮은 이율로 이자를 환급하고 있다.

공급의 탄력성은 가격변화에 대한 공급량의 반응도를 말한다.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변화율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탄력도가 1을 초과할 때 탄력적이라고 하고 1 미만일 때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가 생산량의 증가에 더욱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한편 수요의 탄력성은 가격변화에 대한 구매자의 반응도로서, 가격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로 정의된다. 사치품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크게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사치품이 필수품이 아니며, 또한 소비를 뒤로 미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율의 감소가 기업과 부유한 개인의 생산적 투자를 자극하여 전체 사회의 효용이 증가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제학 이론. 이러한 공급측 경제학은 국민소득수준, 물가수준을 결정하는 데 수요의 측면보다 공급의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공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조세체계이다. 불합리한 과세는 근로자의 의욕, 저축의욕 및 자본가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성향상과 자본형성을 저하시킨다. 만약 소득세의 감세가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근로의욕이 고취됨은 물론 저축의 증가로 자본축적이 가능해진다. 또 기업의 법인세 감세나 고정설비 특별상각 제도는 기업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여 생산성향상, 고용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측 경제학은 래퍼곡선에서 현재의 세율이 금지영역에 있는지, 적정세율은 얼마만큼 되는지 측정할 수 없고 또 세율인하가 민간의 유인을 자극하여 생산성향상을 가져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조세감면이 근로의욕, 저축의욕, 투자의욕을 증진시킬 수도 있지만 소비수요를 자극하여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공급측 경제학은 이같은 점 외에도 분배의 형평을 등한시하고 실증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다.

공급측 경제학의 대표적 학자로는 Laffer, Arthur B. 와 Feldstein, Martin S. 가 있다.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미국 공화당 정부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공기업은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부가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출자 주체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되는데 국가공기업은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로 구분된다. 정부기업은 철도·체신 등과 같이 정부 부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소유하는 지분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투자기관은 정부지분이 50% 이상, 출자기관은 50% 미만일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