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이중환율제는 금융거래에 적용되는 환율과 상업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을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대개는 금융거래의 경우 변동환율을, 상업거래는 고정환율을 적용한다. 이는 변동환율만을 채택할 경우 외환시장에서의 환투기 등에 따른 급격한 환율변동이 수출·수입에 영향을 주어 실질변수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으며, 고정환율만을 택했을 경우 투기성 외화의 유출로 외환보유가 고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자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고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중환율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먼저 상업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 환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자국통화의 가치가 고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중환율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대체로 자국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 경제여건상 화폐가치가 더 떨어져야 하는 경우에도 환율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화폐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여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원래 담보의 액수에 따라 담보대부금으로 만들어지는 종속적 담보. 이차담보는 첫 현금불입액을 줄이거나 기타 목적으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쓰인다.

배당이나 청산자산에 대한 우선권의 서열이 다른 우선주보다 낮은 우선주. 이차우선주는 투자가의 주의를 끌기 위해 전환가능성이나 권리를 부여하여 발행된다.

주요 고용인과 간접적으로 관계된 제품·물건·서비스 등의 사용(구매) 및 수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노조의 불매운동. 노조의 태업이 진행 중인 기업과 거래를 그만두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내에 있는 기존 주택의 주거환경이 나빠져 인근 지역으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다. 속칭 용마루라고도 한다.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해 주택을 지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증·개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축권을 받는다.

1996년 1월 농지법이 새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는 부재지주 등이 농업 생산에 의한 수익보다는 투기적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농지의 위탁경영도 엄격히 제한했다. 전부위탁은 징집·복역 6개월 이상, 국외여행, 취학, 질병, 청산중인 농업법인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했다. 부분위탁은 최소한 작목별로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 또는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비농가의 농지처분 의무규정은 1996년 1월 1일 법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에 한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산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남에게 빌려준 경우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팔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이나 군수가 6개월 이내에 처분토록 명령을 내리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당해 농지의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 부과된다.(2021년 8월 17일부터 적용).

다만 21.8.17일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근무지에서의 인간의 행동동기를 이해하고자 하는 경영학 이론. 인간관계학파는 피고용인의 동기가 개인 공헌에 대한 인식, 격려 그리고 보상의 결과임을 주장한다.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급료, 임금, 상여, 제수당, 퇴직금, 복리후생비 항목과 제조원가명세서 중 노무비, 복리후생비 항목의 합계액을 인건비로 한다.

연령, 수입, 성별, 직업, 교육, 가족 규모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관련된 인구의 통계학. 광고주는 인구통계학으로 목표시장을 정의한다. 따라서 인구통계학은 매체와 시장을 대응시키는 데 있어서 매체계획의 중요한 측면이 된다. 각 인구통계학의 범주는 특징에 따라서 쪼개질 수 있다.

국내경기의 진작을 위해 취한 정부의 정책이 외국의 경기후퇴를 초래함으로써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가 경기확대를 위해 통화팽창정책을 취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국내 통화량의 증가는 국내금리를 떨어뜨리고 금리하락은 민간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소득을 향상시킨다. 금리하락은 원화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따라서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다. 원화환율의 상승(원화가치의 하락)은 국내 재화의 대외수출을 촉진하는 반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외국의 수출은 감소하게 되고 이는 그 나라의 국민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우리나라의 수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다. 인근궁핍화의 논리는 경제학자들 사이에 정책적 차원에서의 국제간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협력과 공조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한 나라가 필요에 따른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을 독립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