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quasi-tax
조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세와 같은 성질의 공과금이나 기부금 성금 등을 말한다.
조세 성격이 짙은 협의의 공과금과 공익성이 강한 기부금성 공과금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공과금에는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산재보험료 등이 있다. 기부금성 공과금으로는 이재민 구호성금,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필요할 때마다 내는 돈 등이 포함된다.
정부로서는 조세보다 조성이나 운영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업에는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제품 원가 상승요인이 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