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지위
Market Economy Status
물건 가격이 정부의 인위적 간섭 없이 시장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과거 사회주의 경제국가의 덤핑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했다는 것은 해당국의 물건가격이 정부의 영향없이 결정되는 시장경제체제라고 인정한다는 것이다. 반덤핑조사를 할 때 시장경제국은 수출국의 내수가격과 해외판매가격을 비교해 덤핑율을 산정한다.
하지만 비시장경제국은 수출국이 아닌 제3국의 가격을 적용해 덤핑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중국은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이행 기간 15년간 비 MES국가로 분류된다'는 차별조항에 동의했다. 이후 중국은 세계각국으로 부터 MES지위 획득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1년 9월14일에는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EU에 대한 지원조건으로 EU의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2016년 부터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15년이 되는 만큼 시장경제국 지위를 자동으로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은 2005년에 중국의 MES를 인정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2016년 11월 중국의 MES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분명히 한 상태이며 일본도 2016년 12월 중국의 MES를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이에따라 중국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경제 강국들과 마찰에 직면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