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모수개혁
Parametric Reform
모수개혁(Parametric Reform)은 연금제도의 기본 구조를 유지한 채, 지급률, 기여율 등 연금 운영 방식과 관련된 수치(모수, Parameter)를 조정하는 개혁 방식을 의미한다.
주요 조정 대상에는 보험료율, 연금 지급액, 수급 개시 연령, 기여 기간, 연금 지출 증가율 등이 포함된다.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회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다.
다만, 단기적인 재정 안정 효과는 있지만 인구 고령화나 노동시장 변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