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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코수르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경제 공동체. 남미국가 간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 1995년 창설됐으며 2012년 베네수엘라가 정식 가입해 정회원국이 5개국으로 늘었다가 2017년 8월 5일(현지시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창립회원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민주주의가 복구될 때까지 회원자격을 정지한다고 결정함으로써 다시 4개국으로 줄게 됐다.



메르코수르는 남미 전체 면적의 62%, 인구의 70%, GDP의 80%(약 2조8000억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역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외공동관세(Common External Tariffs)를 부과하고 있으며, 1999년 부터는 회원국 간 무역에서 90%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메기지 않고 있다.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은 창설 30년이 다될때까지 의미 있는 FTA를 체결하지 못하다가 2019년 6월 28일 유럽연합(EU)와의 자유무역협상을 타결지었다.



메르코수르와 EU는 1999년 FTA 협상을 시작했으나 시장 개방을 둘러싼 견해차를 보이며 사실상 중단됐다가 2016년 부터 협상을 재개했으며 2019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적극적으로 나선 끝에 2019년 6월 EU와 FTA 협상 초안에 합의했고 2019년 8월말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라드, 리히첸슈타인)과 FTA체결에 합의했다. 그러나 아마존 열대우림 산불 사태로 유럽 국가들이 브라질 정부의 환경정책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FTA 체결이 불투명해졌다.



한국 정부는 메르코수르와FTA를 체결하기 위해 2007년 공동연구를 마치고 2009년 7월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특별한 진전이 없다가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현지 방문을 계기로 협의체를 다시 가동하기로 합의한 뒤 6년 만에 두 차례 회의를 연게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