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연령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 나이는 만 65세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짠 1964년에 도입해 2019년 9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2016년 말‘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노인 기준을 재정립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후속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이후 2019년 9월 18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기준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노인 기준 연령 조정에 나서는 것은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복지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노인 기준연령인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줄이는 대신, 일본처럼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계속고용제도는 일정 연령까지 고용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인구 감소 충격에 대비해 교원과 군 상비병력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적정한 노인 연령’을 질문한 결과 78.3%가 ‘70세 이상’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