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차 협력금제도
배출가스가 많은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걷어 배출가스가 적은 친환경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7년 12월 4일 현재 국회에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등을 담은 ‘자동차 등의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법률안’(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돼 있다.
온실가스배출량 외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까지 고려한 제도로 2019년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친환경차 협력금의 모태가 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프랑스에서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업계에선 프랑스 자동차 기업들이 이 제도에 맞춰 소형차 개발에만 집중하다가 독일, 일본 등에 자동차산업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