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대장동 방지 3법'중 하나이다.
2021년 12월 6일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대장동 방지 3법'중 하나이다.
2021년 12월 6일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