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제로에너지건물 인증

문재인 정부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며 추진한 사업. 인증 건축물은 기존 설계기준을 만족한 건축물보다 에너지 성능이 뛰어나다.

정부는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선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를 11~15% 완화해주고, 건축물·주택 취득세도 15% 감면해준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에 따라 ZEB 인증 수요는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2020년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통해 연면적 1000㎡ 이상인 모든 공공 건축물에 ZEB 인증을 의무화했다. 2030년부터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ZEB 인증을 받도록 했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전체 신축 건물 중 ZEB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030년 80%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업무는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4개 민간 기관이 독식하다시피 하며 연간 250억~30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문제는 ZEB 인증 업무가 소수 민간 기관에 집중돼 있는 데다 이 업무를 수행할 평가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13~2021년 8년간 총 528명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 시험을 통과했다. 하지만 인증 기관에 소속된 20여 명의 평가사만 실제로 인증 업무를 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이 평가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실무교육을 2018년 단 한 차례만 했기 때문이다. 실무교육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자격증을 딴 나머지 500여 명의 평가사는 인증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ZEB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 후 수개월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인증 독과점 깨야”

이는 ‘부실 인증’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ZEB 인증 건축물 13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5곳은 인증 당시보다 ‘에너지 자립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결과의 38.5%는 ‘엉터리’였다. 녹색건축물 우수 등급을 받은 공동주택과 아파트 단지 중에선 에너지소요량 측정 결과로 최하등급(E등급)을 받은 곳도 있었다. 이 의원은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매년 실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축물은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업계는 ZEB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선 소수 민간 기관의 ‘인증 독과점’을 깨고 자격증을 보유한 평가사를 대상으로 법정 실무교육을 해 ZEB 인증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에너지업계 대표는 “ZEB 인증 제도가 탈원전 5년이 키운 신재생 카르텔의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평가사 1인당 연간 인증 업무를 10~15개만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