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전세 시세가 구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현상을 말한다. 역전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집값이 하락하거나 전세금이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전세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부는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를 도입했다.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는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전세금 반환보증금을 내야 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