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협약
Basel Accords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산하조직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마련한 국제 금융 규제 기준.
전세계 은행들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됬다.
주요 내용으로는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최소 자본 비율 설정, 리스크 측정 및 관리 강화, 유동성 관리 기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준은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 상황에서도 은행이 자본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산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바젤협약은 주요 단계로 나뉘며, 현재까지 바젤 I, II, III가 시행되었다.
바젤 I (1988년 도입): 최소 자본 비율(8%) 도입으로 은행의 신용 위험 규제.
바젤 II(2004년 도입): 신용, 시장, 운영 리스크를 반영한 포괄적 리스크 관리와 투명성 강화.
바젤 III (2010년 도입, 단계적 시행: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
바젤 3.1 (2017년 12월 확정): 내부모형 의존도 축소, 신용·시장·운영 리스크 계산 개선, 규제 일관성 확보.
2025년 1월 기준,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6개국이 바젤 3.1 (바젤 III 최종안) 도입 완료
유럽연합(EU)은 2025년 1월부터 도입 예정이며, 2030년 1월에 완전 시행 계획
미국, 영국은 2025년 중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