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국민연금 개혁 방안 비교

○ 2023년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 전후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서 개혁안 도출이 미뤄지고 있음

○ 개혁안의 본질은 ‘누가 언제 얼마나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로, 결국 세금인상으로 이어져 논의가 어려움

• 현재 국민연금은 낸 것에 비해 과도하게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언젠가 미래 세대가 누적된 대규모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
• 1)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납부-수급 비율 개편(보험료율 상향), 2) 그동안 누적된 과도한 혜택에 대한 비용 마련(보험료율 상향 혹은 세금 지원) 등이 모두 세금인상으로 연결
  

○ ‘부과방식’ 국민연금 지지측은 미래 세대 비용부담보다 노령 세대 부양에 더 관심

• 좀 더 여유로운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
• ‘부과방식’ 국민연금의 경우 미래 세대의 부담은 GDP의 9%, 보험료율은 소득의 40%(소득대체율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음
  
• 이 주장은 노후 부양에 논의를 집중하며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현재 유럽에 비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 ‘부분적립방식’ 국민연금 지지측은 세대간 형평성을 위한 세금 지원 및 지속가능성에 관심

• 낸 것보다 더 받으면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소득대체율은 40%로 고정하고 보험료율을 현실적인 15%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
• ‘부분적립방식’ 국민연금의 경우 기존 세대가 GDP의 1%를 세금으로 더 부담(2% → 3%)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GDP 3% 가량 감소(9% → 6%), 보험료율은 25% 내외
  
• 이 주장은 기금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지금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을 국민연금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 ‘완전적립방식’ 국민연금 지지측은 미래 세대의 과다 비용 부담 해소에 관심

• 위의 두 방식은 결국 미래 세대가 보험료를 낸 것에 비해 훨씬 부족하게 돌려받게 만드는 구조를 고착화하므로,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진정한 ‘연금’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
• ‘완전적립방식’ 국민연금으로 기존 세대가 GDP의 1.5%를 세금으로 장기간 더 부담(2% → 3.5%)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GDP의 6% 가량 감소(9% → 3%), 보험료율은 12% 수준
  
• 연금 기금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과도한 혜택에 대한 비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량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입장
  

○ 각 진영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기대하는 부분이 달라 의견차이가 좁혀지기 어려운 상황

• 국민연금 개혁안은 기존 세대의 세금 증가와 미래 세대의 세금(보험료율+세금) 증가를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으로 세대간 이견이 크기 때문에 단일안 도출이 쉽지 않음

○ 소득대체율 인상없이 보험료율만 올라가면 조세저항이 더 커지므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인 ‘부과방식’ 국민연금 방안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

• 소득대체율 인상에 비해 보험료율 인상이 더 크게 반영될 경우, 국민연금 적자 규모는 소폭 감소하고 이에 따라 기금 고갈 시점을 좀 더 늦출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