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 영국 FCA가 지적하는 금융산업 진출 빅테크의 리스크 요인

○ FCA는 빅테크가 시장을 장악한 후 자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타 기업과 최종 고객들에게 서비스 품질의 저하, 선택 가능한 대안의 축소, 가격 상승 등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기존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도출하였음

• 빅테크는 혁신 추구, 고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 대규모 고객 기반과 넓은 서비스 제공 범위, 방대한 데이터 등의 경쟁력을 토대로 하여 반경쟁적 행위를 통해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음
  

○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오용 및 남용은 크게 [타사배제행위]와 [착취적행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짐

• [타사배제행위(Exclusionary behavior)] 경쟁사가 시장에 진입하거나 잔류, 또는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여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에 해당

• [착취적행위(Exploitative behavior)] 빅테크 플랫폼에 참여하는 소비자 또는 기업에 손해를 끼치면서 빅테크가 이익을 확보하는 행위로,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위
  
  - 디지털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므로, 소비자 데이터의 남용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착취적 행위가 다수 나타남³
  
  - 착취적 행위는 플랫폼 참여 기업으로 하여금 빅테크에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해당 기업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도 나타남

○ 확고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빅테크는 파트너사에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소비자에게는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취적행위에 관여할 수 있음

• 파트너 신용카드사 또는 가맹점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빅테크가 제공하는 디지털 지갑에 다수의 광고를 게재하여 결제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음

○ 빅테크가 자사 온라인 플랫폼에서 타 결제 서비스 사용이 어렵도록 제한하여 소비자가 타사 디지털 지갑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등 경쟁업체가 결제 시장에 진입 또는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며 경쟁을 저해할 수 있음

• 빅테크 플랫폼 내 기본 결제수단 지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3자 접근 제한 등을 통해 자사우대 전략을⁴ 추진하거나, 다수의 결제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멀티호밍을⁵ 제한하여 경쟁을 저해

○ 빅테크는 전자화폐계정 등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예금을 확보하거나⁶, 대표적인 예금중개업자가 되어 상당한 금액의 예금을 통제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가 될 수 있음

• [빅테크 예금확보] 빅테크는 금융당국에 전자화폐 사업 관련 등록 이후 금융소비자에게 전자화폐계정을 제공하여 예금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⁷

• [빅테크 예금중개] 빅테크는 플랫폼 고객과 다수 예금기관을 연결하는 예금중개업을⁸ 수행할 수 있으며, 고객과 예금기관 간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수 있음

○ 확고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빅테크는 파트너사에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소비자에게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취적행위에 관여할 수 있음

• 빅테크가 상당한 양의 예금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 콜센터 등 고객 사후관리 미흡, 오프라인 지점의 부재로 인한 고객 불편 등 예금 관련 서비스의 질을 전체적으로 하락시킬 수 있음

• 빅테크가 게이트키퍼로써 주도적인 예금중개업자가 되는 경우 각 예금기관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빅테크가 예금확보 또는 예금중개업을 통해 상당한 수의 예금 고객을 확보하여 시장지배력을 창출하는 데 성공한다면 기존 은행의 예금수취가 제한될 수 있음

• 기존 은행은 지점을 통해 고비용 고객에게⁹ 지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는 곧 예금 사업에서 철수, 또는 지점 폐쇄로 이어져 은행의 현금 보유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

• 기존 은행의 예금 감소는 당좌대월, 대출, 신용카드 및 모기지 등 타 사업에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임

○ 빅테크는 대출기관과 금융소비자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대표적인 대출중개 사업자가 될 수 있으며, 빅테크가 대출업무까지 수행하거나 타 금융회사와 파트너십으로 대출사업에 진입한 경우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출상품들을 중개할 수 있음

• 빅테크는 고신용자에게는 자사 관련 대출을 중개하고, 저신용자에게는 타사 대출을 중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시장을 왜곡시키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빅테크는 대출기관에 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대출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빅테크는 자사 플랫폼에서의 상품 및 서비스 판매 확대를 위해 BNPL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사 BNPL을 빅테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기본 BNPL 서비스로 지정하여 경쟁을 저하시킬 수 있음

• 빅테크는 플랫폼 내에서 자사 BNPL을 다수의 BNPL 중 기본으로 탑재하거나, 가장 쉽게 선택되도록 배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BNPL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이고 경쟁을 저하시킬 수 있음

○ 빅테크는 자사 AI 및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신용평가 관련 사업에 진입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¹¹ 이 경우 빅테크 파트너사에게만 해당 데이터와 모델을 제공하고, 타사에는 접근을 제한하여 경쟁을 저해할 수 있음

• 빅테크가 보유한 데이터가 신용평가사의 신용 점수 모델에 필요한 핵심적인 입력 변수로 활용되는 경우, 빅테크는 장기적으로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신용 정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

• 빅테크가 대출중개업을 수행하는 경우, 파트너 대출기관에만 신용평가 관련 데이터 또는 빅테크 자체 보유 모델 기반의 신용평가 점수를 제공하고, 경쟁사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 빅테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중개와 빅테크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의 보험사 판매를 통하여 시장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음

• [빅테크 보험중개] 빅테크는 고객 데이터를 통해 위험을 분석하고 기존의 플랫폼 고객을 다이렉트 보험사에 연결하여 주는 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음

• [빅테크 보험데이터 판매] 기존 보험사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만을 주로 활용 가능한데 비해, 빅테크는 플랫폼에서 축적된 고객 활동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보험사의 보험 계약 및 판매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빅테크는 타 보험사에 대한 착취적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자사우대 등 타사배제행위로 보험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음

• 빅테크가 주도적인 보험데이터 판매 사업자가 되는 경우, 빅테크 보유 데이터를 보험사에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보험사 이윤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빅테크가 주도적인 보험중개 사업자가 되는 경우, 빅테크와 파트너십을 수립한 보험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와는 추가적인 파트너십을 맺지 않아 해당 기업을 유통망에서 제거하는 ‘수직적 봉쇄(Vertical foreclosure)’를 단행할 수 있음

• 빅테크는 자사 제공 보험상품을 선호하도록 유도하는 자사우대정책을 도입할 수 있으며, 빅테크 제품과 묶음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음
  
  - 보험중개를 수행하는 빅테크가 직접 또는 파트너십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금융소비자에게 중개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저위험 고객에게는 자사 보험상품을 중개하고, 고위험 고객에게는 타사 상품을 중개 가능함
  
  - 하드웨어 판매도 겸하는 빅테크(예, 애플)는 판매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 보험을 제품과 묶음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¹², 이를 통해 경쟁사를 배제하여 기기 사후 관리 보험 시장의 경쟁을 축소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