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 FCA 보고서 개요 및 애플 BNPL 서비스

○ 보고서 발간의 목적은 영국 정부의 ‘새로운 디지털 시장 경쟁 촉진 정책¹³’을 기반으로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입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규제 방향 도출을 위한 사전 논의에 활용하는 것임

• 빅테크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넓고 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 최근 전세계 학계, 산업계, 언론, 규제기관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음

• FCA 보고서는 빅테크의 정의와 관련하여 금융안정위원회(FSB)¹⁴의 정의를 따라 빅테크를 ‘방대한 고객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상당한 규모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디지털 회사’로 정의함¹⁵

○ FCA는 과거 다수의 기관에서 조사 및 논의한 내용을 참고하여¹⁶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입으로 인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를 예상하였으며, 빅테크는 금융산업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였음

•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입은 기존의 금융회사 또는 핀테크와 효과적이고 공정한 경쟁이 전제된 경우 혁신적 서비스의 출현을 독려하여 경쟁을 강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보다 진보한 금융 앱, 소비자의 더 많은 선택권과 저렴한 가격 등의 효과가 적어도 짧은 기간 동안은 나타날 수 있음

• 그러나, 그 동안의 다수의 사례들은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입이 자사 생태계 확장과 빠른 시장 장악으로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을 자사 중심적으로 재편하며, 이를 악용하여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피해를 확산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빅테크는 대규모 가입자 기반, 네트워크 효과, 타사와 비교 불가능한 규모의 데이터 보유, 자금력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시장 진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음
  
  - 일부 빅테크는 이러한 경쟁력을 활용하여 자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타 사업체와 최종 고객들에게 서비스 품질의 저하, 선택 가능한 대안의 축소, 가격 상승 등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증거가 포착되고 있음

○ BNPL은 BNPL 업체가 가맹점에 물품대금을 미리 납부하고 소비자는 BNPL 업체에 물품대금을 분납하는 서비스. 애플은 수수료 수취, 개인정보 획득, 금융관련 서비스 확장 등이 가능

• 애플 페이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와 연계하여 사용하며, BNPL 기능은 해당 카드와 연계된 계좌에서 구매 즉시 구매금액의 1/4이 출금되고, 이후 2주마다 나머지 금액이 출금되는 방식(총 6주간 4회 납부)
  
  - 소비자는 신용카드가 없어도 구매에 필요한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매출을 확대할 수 있고, BNPL 사업자는 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업자보다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는 장점(호주의 경우 4% 전후)
  
  - BNPL은 대출상품에 해당하며, 애플의 BNPL은 개인 당 최대 1,000달러(한화 약 123만원)까지 대출 가능할 것으로 알려짐

○ 애플은 자회사인 애플 파이낸싱(Apple Financing)이 사용자 신용도를 확인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을 제공할 예정임을 발표

• 애플 파이낸싱은 대출기관 라이선스를 통해 직접 대출을 실행. 하지만 은행 등록은 되어 있지 않아 골드만삭스와 협력이 필요²⁰
  
  - 애플 BNPL은 가맹점에 물품대금 납부를 위해 마스터카드 네트워크를 사용. 신용카드 없이 마스터카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골드만삭스가 가상의 카드 번호²¹를 발급하는 형식으로 협력
  

○ 애플이 직접 대출을 제공하는 리스크와 관련하여 FT는 애플이 2022년 3월 기준 730억 달러(한화 약 90조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직접 단기 대출을 제공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