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주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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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동향과 지정학적 파급효과

시리즈 총 6화

2023.02.24

읽는시간 4분

2022년 북한은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사이버 공격 통한 가상자산 탈취가 대북제재 상황에도 미사일 도발을 할 수 있었던 ‘재원(財源)’ 으로 주목받고 있음

○ 한국국방연구원의 북한 탄도미사일 소요 경비 추산을 근거로 70발의 미사일 발사비용을 추계했을 때 최소 약 10억810만 달러(약 1조3,200억원)의 발사비용을 추정해 볼 수 있음

북한의 2022년 탄도미사일 발사비용 추계 (2023.1월 현재)

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바탕으로 연구자 추계

2022년 북한 식량 부족분과 가상자산 탈취, 북한 對중국 수출액과의 비교

자료 : 美 농무부, 재무부, Chainaysis, 중국해관통계

○ 2022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약 1억3천만 달러로, 코로나19 국경봉쇄를 감안하더라도 가상 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약 1/16 수준이라고 본다면, 북한당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무역’보 다 ‘가상자산 탈취’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음

¹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암호화 기술(cryptography)을 사용하여 만든 디지털 화폐나 자산으로 정의되며, 암호화폐라는 명칭도 사용되나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을 근거하여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칭

² Chainalysis, 「2023 Crypto Crime Report」, p.60

#탈취금액 #암호화폐 #발사비용 #한국국방연구원 #탄도미사일

손광수

KB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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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손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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