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 한·미 은행권 고정금리대출 비교

○ 미국 기업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약 84%, 한국 기업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59%

• 미국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2013년 1분기 약 76%였으나, 유럽 부채위기에 따른 양적완화로 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비중이 급격히 증가, 2022년 1분기 약 84%까지 상승
• 한국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2013년 말 52%에서, 코로나19 이후 2021년 말 59%까지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50%대 수준

○ 한국의 고정금리 대출 중 76%(기업대출 전체의 31%)는 실질적으로 1년 변동금리에 해당

• 기업 고정금리 대출의 76%는 만기를 1년마다 연장하면서 금리를 새로 산정하므로, 실질적으로 1년 단위 변동금리라고 볼 수 있음
• 즉, 한국 기업대출 중 10%(고정금리 비중 41% x 1년초과 비중 24% = 9.8%)만이 1년 이상 고정금리에 해당하며, 나머지 90%는 1년 이하마다 금리가 변하는 대출에 해당
  

○ 변동·고정금리 대출 비율 자체는 다르지만, 한·미 모두 80~90% 가량의 기업대출 금리가 1년 이하 간격으로 변동하는 형태라는 점은 유사

• 미국의 경우 기업대출의 84% 정도가 변동금리
• 한국의 경우 기업대출의 90% 정도가 금리가 1년 이하 기간마다 변하는 실질적 변동금리

○ 미국 은행 가계대출의 62%가 모기지론, 한국 은행 가계대출의 50%가 주택담보대출

• 미국 은행 대출² 12.2조달러 중, 가계 모기지론이 3.35조달러, 기타 가계 대출이 2.07조달러로 모기지론 비중은 62%
  
• 한국 은행 가계대출 902조원 중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452조원³으로 주담대 비중은 50%⁴
  
• 장기 고정금리는 대부분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에 해당하며, 신용대출 및 기타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로 운용: 이하 고정금리 대출은 모기지론을 중심으로 분석
  

○ 은행 기준 미국 모기지 중 고정금리 비중(신규)은 77% 수준, 한국 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잔액)은 5% 수준

• 미국 은행 모기지론 중 15~30년 고정금리 비중은 77% 내외로 추정
  - 미국 전체 모기지 론 시장에서 신규 고정금리 비중은 90% 수준이며, 이중 60% 정도를 정부보증기관(Ginnie Mae, Fannie Mae, Freddie Mac)에서 MBS로 발행하고, 나머지 고정금리 30%와 변동금리 10%를 은행이 대출로 보유⁵

• 한국 은행 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은 5%이며, 고정금리로 분류되는 혼합금리 비중은 35%
  - 2011년 발표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고정금리로 분류되는 혼합금리(5년간 금리 고정, 이후 1년마다 변동) 비중이 2016년까지 빠르게 상승

○ 미국 은행이 한국에 비해 예금 중심 조달로 조달 안정성이 더 높음

• 미국 은행은 예금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조달(81%)하고 차입/사채 비중이 미미(4%)
  - 미국 은행의 대출 비중은 51%로 대출/예금 비율이 63%에 불과
  
• 한국 은행은 예금으로 조달하는 비중이 자산의 62%에 불과하며 22%를 차입/사채로 조달
  - 한국 은행의 대출 비중은 71%로 대출/예금 비율이 115%로 미국의 두 배 수준

○ 미국 은행의 예금은 한국에 비해 요구불 비중이 높고, 전체적으로 저금리성 조달에 해당

• 미국 은행의 요구불 예금은 자산의 23%, 한국 은행의 요구불 예금은 자산의 9%
• 미국 은행의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 금리는 2021년 0.1% 이하에서 2022년 0.3~0.4% 수준으로 20~30bp 상승
  - 실제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예금이 전체 예금의 25% 가량 되므로⁷, 실제 1년간 예금 금리 상승은 15~20bp 수준
• 동기간 한국 은행의 원화예수금 평균 금리는 0.7~0.9%에서 1.3~1.6%로 60~70bp 상승

○ 미국 주요 은행들은 전체 자산의 70% 가량을 만기없는 예금(Non-maturity Deposits, 요구불성 예금)으로 조달, NMD⁸의 30~40% 수준에서 15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상품 운용

• 미국 은행은 자산의 70% 이상을 만기없는 예금으로 조달
  - 2022년말 기준, 미국 은행 자산 23.6조달러 중 정기예금⁹은 2.6조달러(11.0%)에 불과¹⁰ (참고: 2022년 말 미국 가계의 금융자산 규모 110조달러)
  - 미국 은행은 자산의 70%(81% - 11%)를 만기가 없고 금리가 낮은 NMD로 조달: JPMC는 자산의 59%, BOA는 78%, Citi는 38%, Wells Fargo 77%, US Bank 74%를 NMD로 조달 (JPMC, Citi는 IB의 영향으로 자산대비 NMD 비중이 낮음)
  - NMD의 세부 항목별로 일정 비율에 대해 만기를 4~5년으로 인정¹¹
• 미국 주요 은행들은 장기 고정금리 자산/NMD 비율을 20~40% 수준에서 조절
  - IB 부문이 큰 JPMC, Citi는 15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자산/NMD 비율이 20% 내외
  - 일반적인 상업은행은 장기 고정금리 자산/NMD 비율이 30~40% 수준
  - 미국 은행들은 NMD로 커버 가능한 수준에서 15~30년 고정금리 모기지론을 판매

○ 한국 은행의 요구불성 예금 비중은 자산의 25%에 불과하며, 운용 가능한 장기 고정금리 상품 비중은 자산의 6% 수준에 불과하여 주택담보대출 장기 고정금리 운용이 어려움

• 국내 은행은 무원가성 조달 비중이 낮아, 장기 고정금리 상품 운영이 어려움
  - 2022년말 국내 은행 자산 3,515조원 대비 요구불예금은 358조원(10%), 기타무원가조달이 221조원(6%)에 불과¹²
  - 요구불예금에 기업자유예금, 저축예금을 포함한 자산대비 저원가성 예금 비중은 25%
  - 한국 주요은행이 운용 가능한 장기 고정금리 상품 비중은 최대 자산의 6% 수준에 불과¹³
  - 장기 고정금리 상품은 주택담보대출과 장기 채권(주거용 + 상업용)을 합산한 것이므로 실제 유의미한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운용이 불가능
• 은행에서 정부보증 없이 은행채와 MBS를 통해 고정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5년 내외로, 예금이 아닌 차입금/사채로 장기 고정금리 상품 운용은 불가능

○ 기업대출은 한·미 모두 1년 이하 변동금리 대출 중심으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제한적

○ 미국 은행은 요구불성 예금 비중이 자산대비 70%가 넘어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 론 운용 가능

• 미국은 은행이 강력한 지급결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요구불성 예금만으로 자산의 70% 이상을 조달하고 있음
• 한국은 자금 이동이 쉽고 빠르기 때문에 은행의 요구불성 예금 비중이 자산의 25%에 불과
• 은행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지급결제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켜 요구불 예금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
  - 요구불 예금이 확대되어야 주금공의 30년 고정금리 대출 MBS에 대한 투자도 가능

○ 15~30년 장기 고정금리 대출 운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5~10년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금리 상품으로도 충분히 한국 가계의 금융안정성 제고 가능

• 5~10년 상환 시 원금이 줄어들고, 소득이 늘어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의 위험도 감소
  - 이사 등으로 인해 한 집에 거주하는 평균 기간은 10년 내외로, 5~10년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금리 상품이면 대부분의 거주 기간 동안 차주의 금리가 상승하지 않음

•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정금리는 5~10년 정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후로는 1년마다 변동금리가 적용됨¹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