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 국민연금 개혁 방안 비교

• 향후 국민연금 가입자 기대 연금소득은 월 80~100만원³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 264만원의 30~40%는 80~100만원 수준 (현재가치 기준)
  
  
•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이하 노령 세대) 소득 3분위 월소득 175만원(연소득 2,100만원) 대비 80~100만 원은 50%수준으로, 이는 대부분의 노후세대가 생계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노동수입이 필요하다는 의미
  
  - 재산소득 및 사적연금으로 생계를 위한 노동수입이 필요없는 경우는 소득 상위 1분위 정도에 그침

○ ‘부과방식’ 국민연금을 지지하는 진영은 좀 더 여유로운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

• 현재 노령 세대는 과거 노령 세대를 부양했으나, 기존 세대 및 미래 세대로부터의 부양(사적 이전소득 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처지
  
  
• 또한, 소득대체율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한 노령 세대를 미래 세대가 부양하는것이 바람직한 세대간 연대라는 주장
  

○ 노후 부양 복지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현재 유럽에 비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 유럽 선진국의 경우, 현재 GDP의 10% 이상을 노인 부양을 위해 지출하고 있으며⁴ , 한국의 경우 기금소진 후 장기적으로 GDP의 9% 정도를 지출해야 될 것으로 전망

• 제도의 이름은 자기가 납부하고 해당 금액만큼 수급받는 국민‘연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젊은 세대가 노령 세대를 위해 지급하는 노후보장 세금에 해당

○ 인구구조가 안정적인 경우 ‘부과방식’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없으나, 출산율이 줄어드는 선진국처럼 인구구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젊은 세대가 노령 세대를 부양하기 위해 부담이 급격히 상승

• 젊은 세대가 반으로 줄고 노령 세대가 두배로 늘면, 납부 부담이 이전 세대에 비해 네 배로 증가
  
  
• 기금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에는 월소득의 9.4%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지만, 젊은 세대 대비 노인세대 비율이 2020년대비 4배로 늘어나는 2060년에는 소득의 3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함
  
  - 실제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되므로, 보험료율이 소득의 40% 까지도 인상될 수 있음
  
  
• 선진국에서는 출산율 하락 및 노인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연금 납부 부담이 상승하면서 젊은 층의 저항이 커지고 있음
  

○ 미래 세대의 노령 세대 부양 부담이 GDP의 9%로 증가하면 노령 세대 비중이 높은 인구구조 특성상 미래 세대의 가처분 소득이 크게 감소

• 기존 세대에 비해 미래 세대는 더 많이 납부하고, 받는 것은 더 적기 때문에 세대간 형평성 논란 발생
  
  - 현재 세대는 소득의 9%를 납부⁵ , 미래 세대는 보험료율 상승 불가피
  
  - 2028년 이전 가입한 기존 세대는 소득 대체율이 40%를 상회, 이후 가입하는 미래 세대는 40% 고정
  
  - 미래 세대의 납부부담은 GDP대비 9%⁶ 로 현재 다른 선진국대비 낮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존 세대의 납부부담 2% 수준에 비하면 4배 이상 많이 납부하는 것
  
  - 미래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노령 세대가 더 많기 때문에 실제 젊은 세대의 부담은 몇 배로 가중
  
  
•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고, 이후부터는 노령 세대와 비슷한 수의 젊은 세대가 소득의 40% 가량을 노령 세대를 부양하기 위해 납부해야 함
  
  - 기존 세대는 향후 받을 금액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어 기금이 실제 필요액보다 덜 축적
  
  - 에코 세대(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2040년 무렵부터 납부금보다 수급금이 더 많아져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
  
  - 기금 소진 후 젊은 세대의 가처분 소득은 월소득의 80%에 못 미치고⁷, 노령 세대의 가처분 소득은 젊은 세대 월소득의 40% 수준에 육박하게 됨
  
  
• 현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을 소득의 50%로 높이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
  
  - 일을 안 하는 노령 세대(소득대체율 50%)가 일을 하는 젊은 세대 소득(보험료율 25%를 뺀 월소득의 75% 수령)의 2/3를 받게 됨

○ ‘부과방식’ 국민연금은 모든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넘기기 때문에 기존 세대의 과세 부담이나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음

• 젊은 세대가 필요한 비용을 매년 세금처럼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 지원 불필요
  
  
• 보험료율이 너무 높아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지원할 경우에도 결국 대부분의 세금은 젊은 세대가 납부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노령 세대를 지원한다는 점에 큰 차이는 없음
  
  - 2021년 기준 주요 세금은 국세로 부가가치세(71.4조 원), 법인세(70.4조 원), 근로소득세(50.3조 원) 등이며, 지방세로 취득세(33.9조 원), 지방소득세/소비세(각각 20.5, 17.8조 원), 재산세(15.2조 원) 등이 있음
  
  - 개인이 납부하게 되는 주요 세금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재산세를 비교시, 금액 비중이 큰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에서 젊은 세대의 납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국민연금 수급금의 일정 부분을 젊은 세대의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세원에서 확보할 경우에도 여전히 증세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수 있음
  
  
• 모든 비용 부담이 미래로 전가되므로, 낸 것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는 기존 세대는 보험료율이나 세금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
  
  -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세금 지원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 마련을 위한 조치가 필요 없음

○ 기본적으로 낸 만큼 돌려받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설정되어야 장기적으로 기금 소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 보험료율 대비 소득대체율이 높으면 조금씩 기금이 소진되어 고갈되므로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안정적인 기금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소득대체율은 현재 40%를 유지하고, 월 납부율을 현행 9%에서 최소 12%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

• 21세부터 59세까지 40년 납부 후 65세부터 과거 평균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수급받으려면 최소 월소득의 10.1%를 납부할 필요
  
  - 유족연금,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등 부가적인 연금 보너스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본인의 생애 (기대수명 84세) 동안에만 지급할 경우 최소 보험료율 수준은 10.1%
  
  - 31세부터 59세까지 30년 납부의 경우, 소득대체율 30%를 맞추려면 최소 월소득의 11.0%를 납부할 필요

• 여기에 유족연금, 출산 및 군복무크레딧 등을 감안하면 보험료율이 최소수준보다 더 높아야 함⁸
  
  - 40년 납부, 소득대체율 40%인 경우, 유족연금 7년 지급 가정시 최소 보험료율은 10.9%로 약 1%p 가량 상승
  
  - 30년 납부의 경우 유족연금 포함시 필요한 보험료율이 11.8%로 상승
  
  -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등을 감안하면 필요한 보험료율이 더 상승하게 됨
  
  
• 기존 세대의 혜택이 크기 때문에⁹ , 이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이 최소 필요수준인 11~12%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큼
  
  - 기존 세대에 지급되는 금액이 과거 납부금액대비 크기 때문에 향후 기금이 서서히 줄어들수 밖에 없음 (2041년 이후 국민연금 기금 감소세로 전환)
  
  -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세대에 초과 지급되는 부분을 채울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험료율을 최소 필요수준보다 더 많이 낼 필요가 있음
  
  - 최근 논의되는 보험료율 15%, 납부기간 64세로 연장 등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 가능

○ 보험료율 12%는 소득대체율 40%를 기준으로 안정적인 재정을 위한 수치이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보험료율은 15%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음

• 이 경우, 보험료율이 현재(9%)의 1.5배 이상이 되므로 제도 개편에 부담으로 작용
  
  
• 노후 부양을 위한 지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방식(기초연금 등)으로도 가능하므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자는 입장
  

○ ‘부분적립방식’은 연금제도를 시작하면서 기금을 일정 수준 적립함으로써, 기존 세대가 일정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미래 세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

•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을 도입하면서 초기 가입자들에게 다소 과도한 혜택을 주었으나, 지속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부담을 높이고 혜택을 축소
  
  
• 제도 시작 당시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만 수급받도록 함으로써 상당 규모의 기금이 축적되어 있으며, 이는 미래 세대의 노령 세대 부양 부담을 줄여주는 재원이 될 수 있음
  

○ ‘부분적립방식’은 노령 세대 부양 비용을 기금의 운용 수익 + 미래 세대의 납부금으로 지급하며,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20% 내외로 조절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납부-수급이 균형이 맞도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절하고 미래의 지급 비용을 기존에 축적된 기금의 운용 수익과 미래 세대의 납부금이 분담하는 방식
  
  - 미래에 연간 GDP의 9%가 노령 세대 부양을 위해 쓰여야 한다면, 젊은 세대의 납부로 GDP의 5~6%, 기금의 수익으로 나머지 GDP의 3~4%를 부담하는 방식
  
  - 기금의 (누적) 수익률이 목표에 미달한 경우, 부족분에 대해 세금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은 일정 수준으로 고정
  
  
• 기금의 수익은 경제 성장에 따른 기금 규모 확대 및 노후 세대 연금 지급에 나눠 사용되어야하므로 목표수익률은 납부부담률(GDP대비 납부부담) + 경제성장률(명목)로 낮지 않은 수준
  
  - 2000년 이후 21년간 연평균 명목 경제성장률 5.5%, 2010년 이후 11년간 연평균 명목 경제성장률 4.1%
  
  - 기금의 납부부담률을 GDP대비 3% 정도로 정할 경우, 미래 세대는 GDP의 6%만 납부하면 됨 (기존 9% 대비 3%p 하락)
  
  - 기금의 GDP대비 납부부담률 3%(미래 세대의 납부부담률 GDP대비 6%)을 맞추려면 기금 규모는 GDP의 75~100% 내외, 목표수익률은 연 7~8% 수준을 달성해야 함¹⁰
  
  -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975조 원(2021년말 기준)으로 GDP(2,072조 원, 2021년말 기준)의 50%에 미치지 못하므로 기금 확충이 필수적

• 기금 규모 및 목표 수익률 설정에 따라,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 부담은 소득의 25% 내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
  
  -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은 ‘부과방식’(최대 40%¹¹ , GDP의 9%)에 비해 ‘부분적립방식’(25% 내외, GDP의 6%)에서 큰 폭으로 완화

○ ‘부분적립방식’ 국민연금으로 기존 세대가 GDP의 1%를 더 부담하면(2% → 3%, 50년) 미래 세대의 부담이 GDP의 3% 가량 하락(9% → 6%)하게 됨

• 기금 규모를 키울 경우 당장 세금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며, 이는 기존 세대의 부담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
  
  - 기금 규모를 GDP의 10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가치로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장기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이는 매우 부담스러운 규모
  
  
• 기금 규모를 키우지 않고 연간 수익률 목표를 높일 경우, 수익률 부족분을 세금으로 채워야하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증가
  
  - 기금 규모를 GDP의 75%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도 현재가치로 500조 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는 목표수익률이 연 8% 내외로 더 높아짐
  
  - 국민연금 기금이 연평균 8%의 수익률을 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 납부금 외에도 국민연금 기금을 메우기 위한 추가적인 세금을 더 지출해야 함
  
  
• 연간 20조 원의 추가 재정이 50년간 투입될 경우¹², GDP 100%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출 수 있음
  
  - 연 10, 15조 원은 각각 GDP의 0.5%, 0.7% 수준으로 30~50년간 이 정도를 세금으로 지원하면 (현재가치 500조 원)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 납부부담을 GDP 9%에서 GDP 7%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음
  
  - 연 20조 원(GDP의 1%)을 50년간 세금으로 지원하면(현재가치 1,000조 원) 미래 세대의 납부부담이 GDP의 6%까지 낮아짐 (2021년 국세, 지방세 합계 금액이 450조원 규모로, 20조원은 기존 세금의 4.4% 수준)
  
  - 현재 GDP의 2%만 부담하는 기존 세대가 GDP의 1%를 더 부담하면(2% → 3%) 미래 세대의 부담이 GDP의 9%에서 GDP의 6%로 3%p 하락하게 됨
  
  -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납부기간을 64세까지 연장할 경우, 필요한 세금 규모가 감소할 수 있음
  
  
• 미래 세대의 부담 정도 및 기존 세대의 부담 정도를 저울질 하여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 및 목표 수익률을 설정해야 하며, 이 부분에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국민연금 개혁안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낸 것에 비해 덜 받는 구조가 고착화 될 것

• ‘부과방식’, ‘부분적립방식’ 모두 장기적으로 낸 것에 비해 덜 받게 되는 구조를 제시 중
  
  - 보험료율 12% 내외, 소득대체율 40%, 59세까지 납입 기준,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음¹³
  
  - ‘부과방식’의 경우, 장기적으로 (기금고갈 이후) 보험료율이 40%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낸 것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게 됨
  
  - ‘부분적립방식’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료율이 25% 수준으로 상승하며, 역시 낸 것에 비해 상당히 덜 받게 됨
  
  - 납부연령을 64세로 높이는 개혁안 역시 낸 것에 비해 덜 받는 구조를 더욱 심화 시킴
  
  
• 단순히 기존 세대보다 덜 받는 게 아니라, 낸 것에 비해 덜 돌려받게 되는 구조로 인해 국민연금 무용론이 나오게 될 수 있음
  
  - 같은 돈을 사적 연금에 적립하거나 개인적으로 투자하면 더 많이 돌려받을 수도 있음
  
  
•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넘어, 미래 세대가 낸 것에 비해 덜 받는 구조 고착화 문제 발생
  

○ 55~64세는 소위 고용의 보릿고개로, 국민연금 납부부담 상승은 장년층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

• 월소득 200만 원 이하 비중은 30~34세 26.7%를 저점으로 나이가 많아질 수록 늘어나 55~59세에서는 52.5%로 두 배로 증가
  
  
• 기존 직장에서 조기 퇴직하면서 40~50대 이후 자영업자로 전환하거나 비정규직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소득 감소 발생
  
  
•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5세까지 55~64세 기간에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납부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것은 60~64세 기간에 큰 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음
  
  - 보험료율이 9%에서 15%로 상승시, 고용자인 기업이 절반을 부담하는 근로소득자는 월소득의 4.5% 내던 것을 7.5%만 내면 되지만(+3%p), 자영업자는 9%에서 15%로 소득의 6%를 더 부담하게 됨
  
  - 또한, 기존 60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28년까지 65세로 늦추면서 60~64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 국민연금 자체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낸 것과 비슷하게 받는 구조로 조정하고, 기존 세대의 초과 수급 비용 부담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

• 보험료율 과다 상향(12% 대신 15%), 납부연령 상향(60세 미만 대신 64세 미만) 등의 조치는 기존 세대 과다혜택에 따른 기금 고갈을 메우기 위해 미래 세대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에 해당
  
  
• 미래 세대도 적어도 낸 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조절할 경우, 기존 세대의 과도한 혜택을 해결하지 못하므로 결국 세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
  

○ ‘완전적립방식’은 노년에 자신이 돌려받을 혜택만큼 젊은 시절에 납부하여 기금으로 운영함으로써 기존 세대의 혜택을 미래 세대 부담으로 전가하지 않는 방식

• 현재 납부-수급 구조는 낸 것 대비 많이 받는 구조기 때문에 보험료율 조정을 통해 향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
  
  - 소득대체율 40%를 위해 보험료율을 최소 12%로 상향하는 조치 필요
  
  
• 기존 세대의 과도한 혜택에 대한 삭감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혜택의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음
  

○ ‘완전적립방식’ 국민연금으로 기존 세대와 미래 세대가 GDP의 1.5%를 장기간 더 부담하면(2%→ 3.5%, 100년) 미래 세대의 부담이 GDP의 6% 가량 하락(9% → 3%)하게 됨

• 2021년말 기준, ‘완전적립방식’ 국민연금 운영을 위한 적정 수준 기금 규모는 2,420조 원¹⁴(GDP대비 약 117%)으로, 기금 975조 원 대비 1,440조 원이 더 필요한 상황
  
  - ‘부분적립방식’이 500~1,000조 원 정도 필요한 데 비해 ‘완전적립방식’은 1,440조 원¹⁵으로 필요량이 훨씬 더 큼
  
  - ‘부분적립방식’은 수십년에 걸쳐 기금 규모를 GDP대비 100%를 만들면 되지만, ‘완전적립방식’은 지금 당장 GDP대비 117%를 만들어야 기금 운용 수익률로 미래 세대 부양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음
  
  - 따라서 ‘부분적립방식’보다 ‘완전적립방식’에서 기존 세대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되며, 연간 지원하는 세금 규모를 늘리거나, 세금을 지원하는 기간(50년)을 더 늘려야 함
  
  
• ‘완전적립방식’을 위해서는 약 33조원(GDP의 1.5%)씩 100년간 세금을 지원해야 하며, 이는 정부 재정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현재가치 1,440조원을 장기 초과수익률 2% 기준¹⁶으로 적립시 100년간 33조원이 필요하며, 매년 세금 지원 규모는 33조원에서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해야 함
  
  
• ‘완전적립방식’ 국민연금의 경우, 미래 세대의 납부부담은 GDP대비 3% 수준(보험료율 12%)으로 감소
  
  - ‘부과방식’ 국민연금은 미래 세대가 노령 세대 부양을 위해 GDP의 9%가 사용되는 것으로 전망 (노령 세대 소득대체율 40% 지원에 GDP의 9%가 필요)
  
  - ‘완전적립방식’ 국민연금은 미래 세대 부양은 기금이 해소하므로, 보험료율인 12%만 납부하면 됨 (젊은 세대 월소득의 12% 납부)
  
  - 2070년 경에는 젊은 세대와 노령 세대의 인구 비율이 비슷하므로, 젊은 세대의 납부부담은 12%/40% = 30%로 감소
  
  -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는 ‘완전적립방식’ 국민연금 하에서 GDP대비 3% 정도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존 세대가 GDP대비 3.5%를 내는 것은 과거 GDP대비 2% 이하를 내던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장기 평균은 GDP대비 3% 이하가 되며, 미래 세대도 GDP대비 3%를 내므로 세대간 형평성을 어느정도 맞출 수 있음
  
  - 기존 세대가 추가로 납부한 부분은 모두 기존 세대가 돌려받는 혜택에 사용됨
  
  - 100년 납부이므로, 실제로는 미래 세대도 50년 가량은 GDP대비 4% 이상을 납부하게 되며, 이는 미래 세대가 기존 세대 혜택을 부담하기 위해 50년간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

○ ‘완적적립방식’ 국민연금은 낸 만큼 돌려받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사라지며, 따라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진 기초연금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부과방식’ 및 ‘부분적립방식’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국민연금에 포함되어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 ‘완전적립방식’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