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화. R&D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 현재 정부·민간의 R&D 역할분담 체제가 확립되어 있으나, 4차 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이전까지는 정부의 R&D 정책은 규모 확대 측면에서 유연성을 가질 필요

○ 정부의 R&D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은 여전히 효과적인 수단이며, 디지털 전환(DX), 그린 전환(GX) 등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시기에 대규모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크게 요구됨

• 경제의 성장전략이 첨단기술 기반으로 변경되는 시기에 정부 보조금은 더욱 중요한 역할¹
• OECD 국가들을 조사한 결과 정부 직접지원과 세금 인센티브는 단기적으로 민간 R&D를 확대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정부 직접지원이 더 효과적²
  

◼ 중소기업과 신생 산업에 대한 정부 R&D 자금지원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중소기업 R&D 확대를 위해 대기업과 협력을 강화

○ 중소기업과 신생 산업의 경우, 자금조달 제약으로 인한 과소투자(funding gap)를 축소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정책 개입이 필요하며, 사회적 후생 측면에서 중소기업 R&D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 존재

• 내부자금이 풍부한 대기업의 경우, 이미 최적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추가적인 정부 보조금은 기업 자체 R&D투자를 대체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 세제 인센티브가 적절
• R&D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민간 투자자가 사회적 후생과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게 되는 시그널 효과를 지님³
  

○ 대기업에 집중된 연구개발 역량을 고려할 때, 모든 산업 분야에서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선별적으로 지원

• 2000년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격차는 거의 대부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차이에 기인하며, 혁신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노력이 필요⁴

○ 정부 R&D 투자와 기술사업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된 R&D 투자에 대해 강한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자체적인 성장을 유도

◼ 한국의 예산규모와 재정 건전성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정부 R&D 지출은 공공목적과 전략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정부 R&D 투자 방향은 공공목적 비중 확대와 국내 기술수준을 고려한 선별적 지원으로 요약

• 국내 R&D는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는 보건환경, 기초연구, 인프라 등 공공목적을 확대
• 기술분야 관점에서 민간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정부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생적인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산업분야는 민간 시스템으로 해결하고 신생산업 분야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
  
•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인 정부의 R&D 지원은 산업별 시장 형성단계를 고려하여 연속성을 갖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함⁵
  
  - ① 민간 부분의 기술역량이 낮고 산업주기가 초기인 경우에는 정부는 기술공급자∙시장조성자의 역할을 수행하야 하며, ② 민간의 기술역량이 낮고 산업주기가 성숙한 경우 정부는 기술공급자의 역할을 수행. ③ 민간의 기술역량이 높고 산업주기가 초기인 경우 정부는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④ 민간의 기술역량이 높고 산업주기가 성숙한 경우, 정부는 민간과 기술협력자로서 역할을 수행

○ 민간에서 성숙된 기술은 정부 R&D 지원을 유지·축소하고,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기초연구, 원천기술, 재난·안보, 시장실패부문, 태동기·도입기 기술 등의 분야 위주로 추진

○ 신생 산업 또는 전략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는 기술 주도자(first-mover)로서 대기업이 새로운 기술분야에 진출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