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은 GDP의 9%로 증가하지만, 현재는 GDP의 2% 수준만 보험료율로 납부 중
3화. 시사점
국민연금 개혁 방안 비교
시리즈 총 4화
2023.02.17
읽는시간 4분
세대간 형평성은 ‘완전적립방식’ > ‘부분적립방식’ > ‘부과방식’ 순이며, 결과적으로 정부 재정 부담(세금 지원)도 ‘완전적립방식’ > ‘부분적립방식’ > ‘부과방식’ 순
국민연금 개혁방안 비교
자료: KB경영연구소
○ 정부에서 세금으로 GDP대비 1.0~1.5%를 더 투입하면(2% → 3.0~3.5%)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의 납부 부담은 GDP대비 9%에서 GDP대비 3~6% 수준으로 감소
각 진영간 의견 차이가 크고,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세금 규모도 작지 않아 개혁안 도출이 어려운 상황
○ 각 진영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기대하는 부분이 달라 의견차이가 좁혀지기 어려운 상황
- ‘부과방식’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 세금투입보다는 노후 보장에 더 집중하면서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입장으로 이는 비용을 더 많이 발생시킴
- ‘부분적립방식’ 국민연금은 재정안정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데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
- 미래에 대한 안정적인 청사진 없이 납부 부담만 올리는 것은 조세저항이 크며, ‘부분적립방식’도 향후 미래세대의 부담(보험료율)이 더 커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보험료율 인상이 쉽지 않음
- 국민연금 개혁안은 기존 세대의 세금 증가와 미래 세대의 세금(보험료율+세금) 증가를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으로 세대간 이견이 크기 때문에 단일안 도출이 쉽지 않음
○ 소득대체율 인상없이 보험료율만 올라가면 조세저항이 더 커지므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인 ‘부과방식’ 국민연금 방안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
- 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금 투입은 세율 인상 등의 부담이 있으므로 정부 입장에서는 ‘부분적립방식’보다 ‘부과방식’ 형태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
- 소득대체율 인상에 비해 보험료율 인상이 더 크게 반영될 경우, 국민연금 적자 규모는 소폭 감소하고 이에 따라 기금 고갈 시점을 좀 더 늦출 수 있음
김진성
KB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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