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화. 가상자산 탈취의 지정학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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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동향과 지정학적 파급효과

시리즈 총 6화

2023.02.24

읽는시간 4분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자산은 핵 및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 Weapon of Mass Destruction) 개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지정학 리스크’로 발전하고 있음

○ 북한이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공식천명하고, 핵 및 미사일 개발ㆍ발사비용을 가상자산 탈취로 재원을 마련하는 이상 이를 차단해야 하는 과제가 한국과 미국정부에게 주어짐

우리 정부와 외교부는 2023.2.10일 해킹ㆍ가상자산 탈취와 관련된 북한인 4명과 기관 7곳을 단독제재 했으며, 올해 한ㆍ미당국에서 지속적으로 북한 해킹조직의 제재리스트 등재를 늘릴 것으로 전망²³

북ㆍ중ㆍ러의 결속구도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어지고 있어, 작게는 한반도정세와 국내안보, 크게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 vs 중ㆍ러 간 사이버전이 확장될 것으로 우려

○ 북한 해커조직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주로 거주하며 활동했으나 최근에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활동 범위를 넓혀 가고 있음²⁴

중국과 러시아의 인터넷망을 활용한 북한 해커조직은 가상자산을 탈취하여 위안화로 현금화하여 북한당국에 이전하는 것으로 보임

러-우전쟁 지속과 연계된 ‘국가 배후 해커조직’들의 활동 강화 역시 이 같은 사이버 공격이 ‘지정학 리스크’로 다뤄져야 할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음

○ 서방측의 사회혼란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러시아, 중국 등의 ‘국가 배후 해커조직’ ²⁵이 증가

북한 라자루스(Lazarus), 러시아 가마레돈(Gamaredon), 중국 머스탱 판다(Mustang Panda), 이란 머디워터(Muddy Water) 등을 대표적인 국가 배후 해커조직으로 꼽힘²⁶
이들은 미국 주도의 패권질서(Hegemony Order)의 한 축인 금융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수익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기관 및 가상자산 탈취에 더 공세적인 활동을 펼칠 것으로 전망

²³ <News1>2023년 2월 10일, “정부 ‘사이버 분야’ 첫 대북 독자제재…해킹조직 라자루스 포함(종합)’”

²⁴ <전자신문> 2017년 10월 3일, “러 트랜스텔레콤, 북한에 인터넷 서비스 개시” ; 전경주, “북한-러시아 공생과 한반 도 안보에 대한 위험”, 「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22년 4월 26일,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참조

²⁵ 원래 ‘국가 배후 해커조직’ 은 주로 북한 해커조직을 완곡하게 부르는 호칭이었음. 러시아, 중국 해커들은 개인이나 점조직 으로 활동하는 반면에 북한 해커조직은 북한의 국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킹활동을 하기 때문. 그러나 최근 북한 외에도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해커조직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통칭하는 용어로 활용되고 있음

²⁶ <자유아시아방송> 2023년 1월 12일, “미 보안업체 “북 사이버 공격 대담…새 공격방식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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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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