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화. 최근의 지정학 긴장 국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중국의 부상,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거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주도하던 강대국들의 합의의 구도에 균열이 발생²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영국, 소련의 지도자들은 얄타에서 회담을 갖고 전후 처리 문제와 향후 국제질서에 대하여 논의
• 얄타회담 이후 탄생한 얄타체제는 ‘민족국가 발전’의 길을 통한 탈식민주의적 틀을 전제로 삼고 이를 가능케하도록 1) 냉전 진영 대립에 기반한 세력권 유지, 2) 국제적 경제 통합과 자유기업주의, 3) 주권국가 공동체 등을 원리로 작동되어 옴
  - 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상호 합의와 상호 제약 등을 내용으로 함
  - 제한적으로 세력권은 인정하지만 영토주의적 팽창에 대한 상호 견제는 얄타체제를 유지해온 중요한 토대였고, 이는 19세기의 ‘제국주의’적 질서에 대한 견제이자 지양을 의미
• 그러나 러-우 전쟁을 계기로 강대국의 영토 침범 금지에 대한 협약은 깨졌고, 미중 패권 경쟁과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화 추세는 역행하고 있음

○ 20세기 질서의 수립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본격적으로 고조되는 지정학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우려 대두

• 미중 패권경쟁, 팬데믹, 러-우 전쟁 등을 겪으면서 세계화가 끝나가고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앞다퉈 보호주의와 현지화로 회귀하고 있기에 이제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지정학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라는 견해가 현재 만연
• 지정학적 갈등이 불거지면서 세계경제가 분절화(Fragmentation)되면서 글로벌 교역 및 경제성장에 대한 악영향 우려 증대

○ 일본의 재무장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 리스크 증대

• 과거 일본의 평화헌법은 방위상 필요가 있어도 상대국을 선제공격해서는 안되며 침공해온 적을 일본 영토에서만 군사력으로 격퇴한다는 전수방위³ 개념을 천명
• 그러나 2022년 12/16일 개정된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정책 문서에서는 적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폐기
  - 일본이 안보 문서에서 밝힌 ‘반격능력’은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개별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되 대상을 예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만 ‘반격’을 쓸 뿐 공격 대상을 확대해 오히려 주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큰 데다 이를 견제할 장치도 약하다는 평가
• 일본의 공격능력 보유는 평화헌법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일본이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 패권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발판이 될 것

○ 독일, 네덜란드 등 일부 서유럽 국가들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중국과의 실리외교를 추진

•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나 EU 주요국들은 중국의 인권 및 평화 위협은 비판하지만 경제 등 상호이익 관계는 유지하는 중국과 새로운 타협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중
•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 이슈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

○ 사우디의 미·중·러 3국에 대한 등거리 외교로 석유를 둘러싼 패권 경쟁 고조

• 1945년 2월 얄타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은 사우디를 건국한 이븐 사우드 당시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사우디는 미국에 석유를, 미국은 사우디에 안보를 제공하기로 합의
• 그러나 이러한 미국-사우디 간 밀월관계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의 셰일 에너지 생산 증가로 인한 사우디의 석유값 결정권 잠식, ▲미국의 이란과의 국제핵협정 부활 협상, ▲사우디의 예멘 내전 개입 반대,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 등을 겪으며 사우디는 친미노선에서 이탈
• 또한 사우디는 중국에 대한 석유공급 보장, 러시아와의 공조를 통해 석유값 결정권 재량을 최대한 확장하려고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