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화. 빅테크 금융서비스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 ⑦금융시스템 안정성

○ 빅테크는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 서비스는 빅테크 그룹 내부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어 금융 외 서비스에서 발생한 장애가 빅테크 금융서비스의 장애로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빅테크는 그룹 내 다수의 계열사들이 동일한 클라우드 사용 등 기술적 인프라 공유로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계열사 간 위험의 전이로 빅테크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해외에서는 2021년 10월 메타에서 발생한 정전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서비스 접속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AWS에서 발생한 정전으로 인해 아마존 전자상거래 접속에 장애가 발생하였음
  
  - 국내에서는 2022년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카카오뱅크 및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계열 금융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였음

○ 빅테크는 금융산업 진입과 건전성 및 영업행위 관련 기존 금융기관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 받고 있으며, 업무범위의 제한도 별로 없음. 이러한 규제 현황으로 빅테크 금융서비스는 금융의 공익적 측면보다는 자사 이윤만을 위한 행태로 금융 전반의 위험을 촉발할 수 있음

• 빅테크는 자본금과 관련하여 시중은행보다 관대한 규제를 적용 받고 있으며, 건전성, 영업행위, 소비자보호 관련하여서도 금융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 받고 있음¹⁹
  
  - 은행의 경우, 시중은행은 자본금 1,000억 원, 비금융 주식보유한도는 4%에 불과한 반면, 빅테크 자회사가 영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자본금 250억 원, 비금융 주식보유한도는 34%로 시중은행에 비해 매우 관대한 규제를 적용 받음
  
  - 대부분 금융기관들은 개별 기관과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제한을 위해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제한되는 반면, 빅테크는 그러한 제한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

• 금융회사 대비 빅테크 및 핀테크에 대한 관대한 규제는 독일 와이어카드(Wirecard)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며, 사고 발생 시 그 규모는 핀테크보다도 빅테크에서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독일의 대형 핀테크인 와이어카드는 한때 시가총액이 도이치뱅크를 넘어설 정도로 거대한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분식회계로 인해 결국 파산하였음
  
  - 와이어카드의 분식회계는 금융당국이 아닌 언론사인 파이낸셜타임즈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독일 금융당국의 자국 핀테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허술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였음

• 빅테크에 시중 자금이 몰리게 되면 금융시스템에 내재한 리스크 측정이 어려워지며, 은행들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실 기관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서 구조적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빅테크가 예금중개 게이트키퍼가 되어 상당한 양의 예금을 일시에 다른 예금기관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경우 일부 은행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비자 예금 보호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빅테크가 펀드 등 투자상품 게이트웨이로 성장하면, 빅테크 재무건전성의 문제 등으로 중개 기능이 약화될 때 자산 가치도 동반하여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 피해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²⁰
  
  - 빅테크의 펀드중개는 원금손실 및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로 인해 대출, 예금, 보험상품 중개와 대비하여 보다 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