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보다 더 받을 수 있었던 사연

김씨는 3형제 중 둘째로 모친을 극진히 모셨다. 모친은 서울에 아파트 1채가 있었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변두리 아파트임에도 시세가 10억까지 오르게 되었다. 모친은 생전에 자신을 모시느라 고생한 둘째에게 당신이 죽으면 아파트는 둘째가 상속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던 중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막상 모친의 하나뿐인 재산인 아파트는 이미 막내 명의로 유증 등기가 되어 있어 깜짝 놀랐다. 모친이 투병 중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막내에게 유일한 재산을 상속하기 위하여 공증 유언을 남겼던 것이다.

둘째는 유류분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 실망했다. 그래서 혹시 둘째가 평생 모친을 부양하고 투병 중에도 모든 간병을 혼자 했던 부분은 유류분에 반영될 수 없는 것인지 문의하였다.

이는 결국 유류분에서 기여분을 고려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관되게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즉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보고 있다.

결국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는 둘째의 모친에 대한 동거 봉양으로 인한 기여분을 공제받거나 유류분이 기여분에 못 미친다는 고려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는 막내가 협의요구에 응하지 않자 결국엔 유류분반환 청구소송과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둘째의 협의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던 막내는 가처분결정문과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수령하자 그제서야 몸이 달아서 둘째에게 금전으로 협의하길 시도해 왔다.

그 배경은 이러했다. 돈이 필요했던 막내는 단독으로 유증등기를 하자마자 이를 매각하고자 시도해서 이미 제3자와 매매계약까지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둘째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제기 되고 처분금지가처분 결정까지 받게 되자 이미 체결한 매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막내는 꼼짝없이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게 될 상황인데다가 기약 없는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당장 돈이 급했다.

특히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1억원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막내는 결국 형과 협의를 통해 잔금을 받아 매각대금에서 대금을 나눠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둘째는 막내의 급한 사정으로 인해 협상의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당초 예상한 유류분 1.66억보다 훨씬 큰 금액인 2.5억을 받기로 하고 막내와 합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례는 둘째에게 아주 유리하게 진행된 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상당기간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시작한 싸움이었음에도 소장을 접수하자마자 본격 소송전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되었을 뿐 아니라 매매잔금에서 바로 유류분 이상의 금원을 수령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이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보전처분인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