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정년 연장, 그 여파는?

1. 정부가 시작할게

행정안전부(행안부)와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기존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됩니다. 중앙부처 중 직종과 관계없이 정년이 연장되는 건 이번이 최초인데요. 올해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년~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단계적 연장됩니다.

2. 공무직 근로자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만들어진 직종인데요. 주로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의 일을 하며, 공무원처럼 정부가 고용하지만 민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3. 공무원과는 별개

행안부의 정년 연장은 공무원이나 다른 부처의 공무직 정년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정부 결정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대구시는 행안부의 정년 연장 결정 이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직 정년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4. 정년 연장 외쳤던 지난날

그동안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고용 기간 연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향후 65세로 연장되고,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기존 59세에서 64세까지 상향한 것도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불을 댕겼습니다. 퇴직 후 소득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1. 기업 10곳 중 8곳은 좋아

정년 연장 도입에 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 461곳 중 79.8%는 정년 연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숙련 근로자의 노하우 활용이 가능하고, 구인난이 심한 직종에 지원자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선데요.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년은 이번 행안부의 결정과 같은 65세(57.9%)였습니다.

2. 기업의 한숨

그러나 정년 연장에 난색을 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업종마다 장년층에 대한 인력 수요가 다르다는 게 이유인데요. 이번 행안부의 정년 연장은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입니다.

3. 청년 일자리는 어떡해?

또한,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 문제 악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이후 청년 고용은 16.6% 줄었는데요. 신규 일자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한다면 청년 신규 채용이 줄고, 이에 따라 세대 간 임금 격차도 심해질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1. 사전 준비 확실히 해

정년 연장이 일률적으로 시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근속 연수 등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호봉제를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건데요. 직종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정년 연장만이 답은 아냐

퇴직 후 재고용, 정년 폐지처럼 정년 연장 외 다른 고용 연장 방식도 고려 대상입니다. 특히 제조업 등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산업의 경우엔 이미 다양한 고용 연장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SK하이닉스는 우수한 역량의 근로자에게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기술 전문가’ 제도를 시행 중이고, 현대차는 정년 이후에도 원할 경우 신입 초봉을 받고 더 일할 수 있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3. 다른 나라도 살펴보자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정년을 폐지하거나 늦췄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00년부터 약 25년에 걸쳐 65세 정년을 정착시켰는데요. 현재 일본 기업의 99%는 65세 정년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