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 규제는 세계적 흐름, 왜 차단하는걸까?

1. 정부 기관부터 차단 시작

지난 5일부터 정부 부처들이 중국의 생성형 AI인 '딥시크'(DeepSeek)-R1 접속 차단에 나섰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도 6일 비슷한 조처에 나섰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딥시크 사용을 제한한 첫번째 사례입니다.

2. 공공기관도 사용 금지 결정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등 정부 산하기관 역시 딥시크 차단에 동참했습니다. 한전KPS 관계자는 이번 지시가 “생성형 AI를 통해 국가 1급 기밀인 원전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죠.

3. 민간 기업도 빠르게 대응 중

국내 IT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라인야후의 경우, 최근 사내 공지로 임직원들에게 업무 목적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네이버는 기존 사내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딥시크를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했죠.

1.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 우려가 핵심

국내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딥시크 사용을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딥시크는 여타 생성형 AI 모델과 다르게 사용자들의 ‘타이핑 패턴’을 수집하는데요.

타이핑 패턴은 사용자의 고유한 특성으로 언어별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즉, 이를 활용하면 국가 단위의 사용자 식별과 행동 추적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이에 정부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거죠.

2. 데이터 수집 거부 기능 없음

딥시크의 경우 정보 수집을 거부하는 기능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주요 생성형 AI 모델들은 대화 데이터가 AI 학습과 연구에 활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데요. 하지만 딥시크의 경우, 서비스 약관에 해당 기능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3. 중국 서버 저장 문제도 논란

일부 전문가는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 제공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딥시크의 정책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 있는 안전한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데요. 중국은 국내법상 합병·주식 매각과 같은 기업 거래 시 기업이 가진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은 규제 마련 위한 실태 조사 중

현재 국내 공공기관에 한해 일시적으로 딥시크를 금지한 한국은 규제 신설을 위해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31일, 한국의 개인정보호위원회는 딥시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목적, 처리 및 보관 절차를 확인하기 위한 공식 질의서를 전달했는데요. 이달 중으로 딥시크의 답변을 검토해 규제 논의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 호주도 정부 주도의 딥시크 차단

딥시크를 경계하는 건 한국만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서 딥시크 이용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 호주 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각), 모든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딥시크를 두고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이라며 딥시크 금지는 호주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죠.

3. 유럽과 아시아도 규제 강화 검토

이탈리아는 개인정보 사용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들어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일찌감치 딥시크를 금지시켰죠. 대만 역시 정부 기관의 딥시크 이용을 금지했고, 미국 하원과 해군 역시 이용 금지령을 내렸는데요. 이외에도 일본과 영국·네덜란드 등 주요국에서도 딥시크 사용과 관련된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