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출 내 집 시대 열릴까? 한국형 리츠 도입 추진 중

1. 한국형 리츠를 도입한다고?

정부가 대출 없이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나섭니다. 이른바 '한국형 리츠'인데요. 부동산투자회사가 아파트를 공급하면, 그 지분 일부를 구매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선 월세를 내면서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반전세지만, 지분을 점차 늘려가면서 월세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죠. 이는 작년 11월 한국은행이 제안한 제도인데, 최근 국토교통부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고 예고하며 물살을 탑니다.

2. 대출금 대신 월세 낸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택 구매를 위한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임대차에 따른 주거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끌어모아 '영끌'로 집을 샀다가 집값이 하락하면 큰 손해를 봐야 하는데요. 한국형 리츠를 이용하면 이러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죠. 동시에 전월세 만기 때마다 집을 옮겨 다녀야 할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내 지분만큼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1. 부동산 대출 줄여야 해!

정부가 한국형 리츠 도입에 적극 나선 건 가계대출 급증에 대응하려는 의도입니다. 특히, 작년 말 기준 전체 민간 대출의 49.7%를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대출(1,932조 5천억 원)을 줄이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렇게 자본이 부동산 부문으로 쏠리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 때 금융 위기가 발생할 위험성이 커집니다. 또한, 생산성이 높은 다른 산업에 제대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해 경제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죠.

2. 아직은 그림의 리츠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리츠가 수익을 내려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 수익이 확보돼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선 비싼 서울과 수도권 주택을 저렴하게 구매해야 하죠. 또한, 2~4년마다 사이클이 돌아가는 전세 중심의 현재 시장에서 장기 임대에 대한 수요가 충분할지도 불확실합니다.

3. 정부의 지원 사격

정부는 이런 현실적 제약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주택을 리츠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재건축 과정에서 공급되는 임대 물량을 리츠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세제 혜택, 우선 입주권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함께 논의됩니다.

1. 부동산 정책 향방은?

한국형 리츠와 같은 새로운 정책 도입이 논의되는 가운데, 기존에 추진되던 부동산 정책은 위기를 맞았습니다.조합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늘릴 수 있는 재건축 특례법,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패스트트랙법까지 모두 향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2. 재초환 무산 위기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논의가 무산되면서 재건축 조합의 불안감은 더욱 커집니다. 현재 전국 51개 단지가 실제 부담금 부과를 앞뒀고, 일부 단지에선 조합원 1인당 수억 원대의 부담금이 예고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재건축 사업 자체가 멈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3. 아직 미래는 불투명해

오는 6월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한국형 리츠 역시 제도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정교한 제도 설계는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리스크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리츠가 단기적인 시장 수요나 정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